김의원은 서울시의 기존 다문화가족정책이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발표 논문에서 서울시 결혼이민자가 2010.5월 기준 서울시 전체 인구의 0.4%(41,123명)를 차지하고, 2014년엔 0.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급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증가할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정책방향 제언 내용을 요약했다.
◆중앙의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서비스 지원 :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의 거점센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거점은 확대해야 한다. 거점센터에서는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서비스지원 :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에게 조력이 가능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청, 새일여성센터 등의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 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치구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다문화협의회 구성”을 의무화 한다.
◆서울시의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병합형으로 갈 것인지 분리형으로 갈 것인지의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전문 인력 확보와 기관종사자 처우 개선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관련 분야에 종사자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제고가 부족하다. 전문가 양성기관을 선정하고 이론부터 실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서울시가 인증하는 시스템의 전문인 교육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같은 수준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위한 사업 펼쳐야 :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와 연계시키는 토착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조모임활성화, 지역민과 다문화가족들과 멘토-멘티 결성, 문화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지원 등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 사업 필요 :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기본사업에 치중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구마다 특성이 있으나 이 특성이 센터운영에 반영이 안되어 수준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센터 운영에 있어서 틀에 박힌 기본사업을 줄이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역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이 국가나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이 가능한 정책대안을 세우고 자원을 투자해야 사회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