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오금남 의장이 5월 24일부터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종로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종로구는 서울의 중심구임에도 한해 예산이 2,280억에 지나지 않아 지방의 군 단위 예산보다도 액수가 적은데 이는 종로구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청와대나 정부중앙청사, 경복궁 등 관공서와 문화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심의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부담은 늘어가고 교부금은 줄어들고 있어 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만 해도 종로구의 재산세 과세액이 640억원인데 비해 비과세,감면액은 무려 757억원이나 되는데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한 총액 중 비과세액 비율은 54%로 7∼28% 수준인 서초구, 중구, 강남구 등 서울 시내 다른 주요 자치구와 비교하면 2∼8배 가량 높다.
더욱이 개발의 여지는 많은데, 비과세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가 심각해 신규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올해는 시-자치구간 세목 교환과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종로구의 세수가 작년보다 120여 억원 줄어 재정악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실정이다.
오금남 의장은 이번 시위를 통해 세입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주거나 아예 '특별자치구'로 지정해 비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해 줄 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자치구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재산세 비과세로 말미암은 세수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 의장은 평소에도 종로구 전체 면적 중 비과세면적이 70%에 해당하고 1일 200만이 넘는 유동인구로 인해 발생되는 청소나 기타 시설물 관리비용 등으로 인해 재원 확보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우리 구의 특수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오 의장은 종로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정부청사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