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택시요금 인상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 제215회 임시회기 중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29일 교통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배상윤 위원은 “택시수입 구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한 문제”라며 “이번에는 원가부분만 반영해서 인상하고, 다른 부분은 더 논의해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간단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올리면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로 다시 인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범 위원은 “서비스 개선이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의 처우개선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인상분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하고 “시계할증폐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대다수의 위원들은 ‘시계할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박주웅 위원은 “시계할증은 택시기사의 마음이다. 선택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폐지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며 “시민들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다. 다른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폐지에 대해 반대했다.

김우태 위원을 비롯해 최상범 위원과 박주웅 위원 등은 “시계할증 폐지부분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등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데 뜻을 모으고 택시요금 인상안 전반에 대해서는 4차 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유기서 위원은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업계와 시민의 의견에 충돌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심사 보류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택시 인상은 작년 경기침체로 택시를 포함한 지하철, 버스 등 6대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조정을 유보해왔지만 LPG 가격이 리터당 약 780원에서 올해 1,089원으로 오르면서 택시운송원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해 택시조합에서 요금조정 계획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택시조합의 요청으로 회계법인의 원가검증 용역과 조사결과를 반영해 최소한 16.79%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과거 4년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지난 3년 간 LPG 상승률을 고려해 12.64%를 인상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9일 원가 상승률과 함께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기존 1,900원이었던 기본료를 500원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거리 및 시간당 요금과 심야할증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할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은 약 40만원이고 시계할증요금의 수입 감소분은 평균 1.99회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요금 인상으로 일정 부분의 수입증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는 시민생활 경제요건과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특히 서울시의 기본료 인상은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가 거리 및 시간당 요금도 함께 올린 것에 견주어 보면 그렇게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재청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은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서울시의회 제215회 임시회는 오는 5월 7일까지 열린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