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하철 상가 진출, '너무 하는 것 아냐?'
대기업 지하철 상가 진출, '너무 하는 것 아냐?'
  • 홍경찬 기자
  • 승인 2011.09.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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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옥의원, 취약계층 생계 위협' 지적

서울지하철의 지하상가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로 가판대와 간이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연인원 약 27억 명이 이용한 서울지하철은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그리고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모두 296개 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 내 조례시설물인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식음료 자판기 등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일정하게 확보돼 이들 취약계층의 삶의 버팀목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의 경우, 전체 상가매점의 43.3%를 롯데(세븐일레븐), GS(GS25, 미스터도넛), LG(더페이스샵), SPC그룹(던킨도너츠) 등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취약계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자노선인 지하철9호선의 경우, 총 28개 역사의 상가임대 대행사업 계약을 GS리테일과 체결함으로써 상가운영권 자체를 대기업의 손에 맡기고 있다. 현재 이 노선에는 LG생활건강이 직영하는 화장품 매장(뷰티플렉스)이 대부분의 역에 들어서 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도 GS리테일이 지난해부터 도넛 전문점인 미스터도
넛 매장을 여는 등 대기업의 진출이 확대일로에 있다. 

 지하철 상가는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해 독점이 가능하고, 유동인구가 고정적으로 확보돼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의 적자보전과 관리상의 편의를 내세워 지하철 상가의 임대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입찰방식은 장기적으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지하철 상가를 독점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기옥 의원은 “한 달 월세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하철역 상가도 있다”며 “이는 결국 물건 값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쟁력이 뒤진 가판대나 간이매점에 생계를 걸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상가의 가판대와 간이매점 등은 1995년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시설물로 제정할 당시보다 40% 가량 감소한데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편의점의 진출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온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김기옥 의원은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한적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공생발전 차원에서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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