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요약한다.
① 한류진흥 : (‘11) 18억원 → (’12) 54억원 (+36억원)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기존 아시아 일부지역을 넘어 유럽․중남미 지역까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아시아 중심의 민간 쌍방향 교류사업을 오세아니아, 유럽,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국 문화콘텐츠로 브랜드 가치를 높인 패션․화장품 등 관련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프로그램을 마련, 콘텐츠 기업과 제조업의 공생발전 환경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따른 반작용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반한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영상물 교류 프로그램, 방송작가 컨퍼런스 등 국내외 국가들 콘텐츠 향유기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② 대중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11) 190억원 → (’12) 294억원 (+104억원)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33억원(57.9%) 증액되었으며, 국산 애니메이션 창작기반 및 인프라 지원과 유통활성화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음악 분야는 전년대비 14억원(75.5%) 증액 되었으며 글로벌 뮤직 네트워크 구축, 창작기반 활성화 지원 및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한국음악데이터센터, 대중음악 공인차트 운영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만화 분야는 전년대비 24억원(61.5%) 증액되었으며, 한국형 만화콘텐츠의 원작산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코믹 프로듀싱, 한류만화 연계 프로젝트 사업 등에 지원될 예정이며, 캐릭터 분야는 전년대비 46억원(153.3%)이 증액되어 지역별 특색과 스토리를 가진 민간․공공부문 우수캐릭터 개발 및 프로모션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③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 (‘11) 389억원 → (’12) 412억원 (+23억원)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 및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대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을 지원하고자 건립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11년 3월 착공하였으며, ’12년에는 총공사비 1,137억원중 412억원이 투입되어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첨단 스마트 빌딩, 친환경 녹색 시설, 기획부터 제작․송출․유통까지 네트워크․클라우드(Cloud)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되며, 연면적 56,492㎡(지하4층, 지상 20층) 규모로 저층부(1∼7층)에는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더빙실, 송출실 등 주요 시설이, 고층부(8∼20층)에는 업무공간이 배치되어 2012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④ HD 드라마 타운 조성 : (‘11) 10억원 → (’12) 29억원 (+19억원)
드라마 제작에 특화된 1,000평 이상 대형 스튜디오 위주로 건립되는 ‘HD드라마타운’은 ‘1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현상공모를 거쳐 ’1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3～’14년말까지 공사가 추진된다. HD 드라마타운은 66,115㎡의 부지에 대작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모두 가능한 대형 스튜디오(1,500평/1,300평/1,000평/500평) 4개동과 법원, 수술실, 비행기 기내 등 특수시설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1개동, 그리고 소품, 대소도구, 세트제작, 특수분장 등을 지원하는 미술센터 등이 집적된 드라마 특화 제작단지로 조성되어 2014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⑤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 (’12) 38억원 (신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영화필름을 의무적으로 납본받고, 그 외 한국영화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한국영상자료원의 보존고 수장율이 90%를 육박함에 따라 제2보존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제2보존센터는 8,630㎡ 건축면적에 향후 30년간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35억원으로, 2012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14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제2보존센터 건립은 기존 보존고 부족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상물 제작시대에 맞춰 디지털 영상물의 보존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과학적,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존 기술 연구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 (‘11) 93억원 → (’12) 110억원 (+17억원)
최근 웹하드 등록제 시행(‘11.11.20)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 이용자 폭증 등 정책환경 변화로 저작권 침해 형태가 점차 음성화․다변화되고 있어, 전 국민이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 오픈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오픈 모니터링 제도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을 단속하기 위하여 장애인 100여 명을 채용하여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주․야간 상시 재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노년층(60세 이상)을 수도권 주요 거점에 배치하여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copy112.or.kr)를 운영 하는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불법복제물 감시 체계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 근절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11) 500억원 → (’12) 567억원 (+67억원)
1인 1예능 활동의 ‘예술꽃 씨앗학교’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25개교 지원한다. 내년도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예산을 확대하여 금년보다 406명 늘어난 5,326명의 문화예술교육강사를 각급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파견한다. 이에 따라 전국 180만명의 초·중·고등학생, 4만명의 일반시민이 국악·연극·영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 문화재단과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20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⑧ 3대 바우처 사업 : (‘11) 379억원 → (’12) 520억원 (+141억원)
(문화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해오던 문화바우처는 청소년(만10～19세)에게 개인당 카드를 추가로 지급하고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도 개인당 문화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약 60만 명과 복지시설의 14만여명의 거주자가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바우처)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여행바우처카드 발급을 통하여 1인당 15만원씩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12년에는 6.5만명의 소외계층이 여행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육바우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체육바우처는 금년 하반기부터 구축한 카드시스템 도입으로 지자체 내의 제한된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시설에서 강좌가 가능하며, 기존의 비형평적인 용품비 지원을 없애는 대신 월 강좌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36,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⑨ 한글박물관 건립 : (‘11) 50억원 → (’12) 91억원 (+41억원)
한글박물관 건립사업은 2009년부터 준비하여 2011년 1월 실시 설계를 완료, 5월에 착공하였으며,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11,322㎡(지하 1층/지상 3층)의 규모로 조성된다.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체험, 연구, 교육 등이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2013년 한글박물관 개관(예정)에 따라 인근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향후 조성될 용산공원이 어우러져 편안한 휴식처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한글의 세계 확산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대표 문화상징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⑩ 한글의 가치 확산 : (‘11) 42억원 → (’12) 54억원 (+12억원)
최근 유럽, 미주 지역으로 확산되는 한류 열풍에 대응하고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력의 사전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세종학당을 내년에 30곳을 추가하여, 최대 90개소까지(현행 60개소) 세종학당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통해 ‘세종 한국문화 강좌’, ‘세종학당 초급 강좌’ 등 교실을 운영하여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준 높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한국어교육자격증 소지자 20명을 선발하여 해외 세종학당, 현지 학교 등에 시범 파견한다. 이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⑪ 공공미술사업 운영 : (’12) 10억원 (신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11.11.26. 시행)에 따라, 민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에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미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미술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국 공공미술작품 아카이브 구축, 공공미술 제도 홍보․교육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미술을 통한 문화적 환경 개선 및 국가의 문화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이후에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역 공공미술 활성화 사업’(가칭)을 추진하여 공공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공공미술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지구 단위 공공미술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진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⑫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 (’12) 81억원 (신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사업비 및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지원된다.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 I, 아이스하키 II,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알파인(활강․슈퍼G) 등 총 6개 경기장의 건설을 위해 총 76억원, 곧 출범될 조직위원회의 내년도 운영을 위해 5억원이 지원된다.
⑬ 태권도 공원 건립 : (‘11) 500억원 → (’12) 767억원 (+267억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전라북도 무주군에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은 ‘10.3월에 착공되어 ’11년도의 목표 공정률인 36.7%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완공을 위해 ‘12년도에 267억원이 증액된 76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 공정률 대비 73%가 추진된다. 태권도공원의 수련공간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전시관 및 비지터센터, 품새조각공원, 세계태권도마을, 야외체험장 등을 갖춘 체험공간, 세계태권도아카데미, 연수원, 태권도연구소, 야외수련장, 한국 전통정원, 운영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징공간은 태권도 고단자들이 이용할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과 함께, 주변에 민자시설로 한방기공 체험단지, 태권레포츠파크, 태권도용품 제조단지, 숙박시설, 편의 및 서비스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⑭ 종교문화시설 건립 : : (‘11) 21억원 → (’12) 160억원 (+139억원)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의 역사적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및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교문화시설건립사업이 2012년에는 11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기존 산청선비문화연구원, 한마음체험센터 건립사업 외에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천호성지 종교문화시설,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천태종 전통 명상수련센터, 안동 종교타운,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조성 등의 종교문화시설건립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종교문화시설건립을 통해 전통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계승․발전은 물론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도덕성 함양 및 명상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⑮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 (’12) 100억원 (신규)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과 사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찰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예방하여 전통사찰과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는 100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에 각 58억원을,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각 42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고 100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전통사찰 및 문화재가 화재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측 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전통사찰의 관리비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⑯ 전통문화체험지원 : : (‘11) 123억원 → (’12) 226억원 (+103억원)
1,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의 수행문화체험을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선(禪)과 휴식, 그리고 자연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드는 템플스테이 사업이 2012년에 대폭 확대되며, 서원․향교의 전통종교문화 관광상품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2004년이후 시작된 템플스테이 사업은 내․외국인의 대폭적인 참여로 2010년까지 총 참가자수가 66만여명에 다다를 정도로 뜨거운 반응속에 추진되고 있으며, 체험자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템플스테이 관련 프로그램을 상담형, 예술활용형, 대상별, 테마별, 휴식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마케팅도 강화,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서원․향교의 전통유교문화 관광상품화 사업은 서원․향교 시설개보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