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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문화예술계에서 대권 후보들의 문화정책이 실종됐다고 통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화와 관광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는 지역, 계층,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유롭게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국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예술인복지법이 국무회의 통과 후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355억 예산이 80% 삭감되고 겨우 70억원의 예산만 남았는데, 예술인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실제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도입에는 미흡했고, 이로 인해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창작단체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창작을 지원하고, 기업 등의 문화예술 기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연·영상분야 스탭 처우 개선,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 (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 등의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입니까?
콘텐츠의 원형인 문학·음악·무용·미술 등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영화등 비주류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을 해 나가면서, 문화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이루어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문화기술(CT) R&D 예산확대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문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문화재 정책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지방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국립지방박물관 신ㆍ증축을 통한 기능 강화, 시ㆍ도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강화,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 실천을 위해 ‘문화재보호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교육문제, 특히 우리 전통예술과 관련한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우수 학술·교양도서 선정·구입 지원 확대, 전자책 전환 제작 강화,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 아동·청소년·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를 해 나갈 것이며, 문화ㆍ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주민자치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어느 누구라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외래 관광객 1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관광수지는 적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외래관광객 1천 만 명 시대를 열었으나 한국은 저가관광지라는 인식 만연해 있으며, 관광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차별적 브랜드 및 관광상품도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안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력 향상을 꾀할 것입니다. 그리고 MICE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 의료관광, 공연관광 등 고부가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K-POP 등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활성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GCF (녹색기후기금)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도 함께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역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문화관광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2012년 기준 1.14% (3조 7,194억원)으로 OECD 국가 평균 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복지 확충, 콘텐츠ㆍ관광ㆍ산업 육성, 전통문화의 보존 및 활용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ㆍ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을 확대할 것이며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해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차별 없는 문화, 맞춤형 문화, 수준 높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1인1예술 및 1스포츠 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 전통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화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문화예술계에서 대권 후보들의 문화정책이 실종됐다고 통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화와 관광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MB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초기 ‘문화권력 균형 전략’이란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를 좌우파로 분리, 좌파 문화에 대한 탄압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문화는 좌파.우파의 이념이 아닌 순수성,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 하에 문화정책을 입안해 가겠습니다.
보편적 문화복지 시대를 열어 누구나 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사람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문화관광을 통해 평화롭고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관광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대체휴일제, 휴가분산제를 보장하여 관광휴양, 레져스포츠등 여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국내총산생 기여율을 높이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며 외국인 관광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대중문화, 의료, MICE 관광 등을 관광산업과 창조적으로 접목해 불러들이는 한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국외여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광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산을 정부예산 대비 2%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예술인복지법이 국무회의 통과 후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355억 예산이 80% 삭감되고 겨우 70억원의 예산만 남았는데, 예술인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실제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의 통과 당시 저희 민주통합당은 ‘서갑원의원, 전병헌의원, 최종원 의원 등이 발의 하여 새누리당 보다 발의 건수가 많았으며 법 통과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예산책정에서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을 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복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13년 문화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김윤덕, 노웅래, 도종환, 전병헌, 최재천 의원 등(새누리당 증액 의견 없음)이 300억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향후 예술인 복지법은 발전적 개정을 통해 포괄적 복지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4대보험 보장,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공립 문화시설 및 단체에 핵심적인 문화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문화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문화복지사(가칭)제도를 도입하여 문화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등의 지속적인 양성과 처우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젊은 예술가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문화기획(사회적기업)설립하여 문화프로그램 보급 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문화선도인력(문화 프런티어)를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등 청년창업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겠습니다. 창작자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 에이전트를 양성하고 창조인력 고용지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연계된 ‘이야기가 있는 관광’프로그램 도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고령층 전문여행사 창업 지원, 고령층 전문 관광해설사 양성, 친서민 복지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여행상품개발, 여행코디네이터 등 관광 종사원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관광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 문화재 정책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문화유산 자원의 조사, 지정,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로 문화유산의 민족적 자긍심을 함양하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재단 지원 강화 등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진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 합리적 정책개발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유산 관리의 효율화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국내외 통합된 문화유산 기록정보, 자원 아카이브에 대한 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3D,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문화유산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문제, 특히 우리 전통예술과 관련한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연극,무용,만화 등 교과 문화예술 교육의 선택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강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창의교육훈련비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문화동호회의 전문문예인 결연 등을 통한 멘토-멘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문제를 문화로 치유하기 위한 문화 힐링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전통문화교육을 확대하고 전통예술분야 우수논문 및 출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1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관광수지는 적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가단체관광을 근절하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 등 고품격 관광코스의 지속적 개발을 지원하고 한류 전문 인바운드 여행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장 역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문화관광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