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선거보다 다른 쟁점은 민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대안은 문화와 생태라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아쉬운 것은 모든 대통령 후보에게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
문화는 사랑이고 사랑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고 이로써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문화와 예술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 때 세계인과 우리는 우애를 쌓고 우리의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
그동안 문화와 예술을 부수적이거나 장식처럼 보곤 했다. 당장의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가 문화와 예술을 사치처럼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오로지 경제, 오로지 정치만을 이야기할수록 세상은 야만적으로 변했고 몸과 마음은 병들었다. 경제도, 정치도 단조로워지면서 단조로운 문화가 단조로운 인간을 만들었다. 갈등은 첨예하고 이전투구는 계속되었다. 청년들은 꿈을 잃었고 가능성은 가로막혔다. 사람의 존엄성은 상처받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워할만한 우리의 문화가 필요하다. 문화 예술이 일상화되고 창작자와 수용자 모두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활력을 얻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문화 예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문화 예술은 생활 속으로 단단하게 들어올 것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고, 동시에 세계인의 문화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행복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창조적인 문화 예술 환경을 구축해야 할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한다.
삶의 양은 급속도록 팽창했지만 삶의 질은 그를 뒤따라가지 못했다. 규모에만 큰 관심을 두어, 곁에 있는 문화 예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에 걸 맞는 질을 담보하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 창조적인 문화예술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한층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해야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모두가 만들고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신나는 세상,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 전통에서 배우고 세계와 대화하는 문화예술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제안을 받아드리는 사람에게 투표하자.
우선 문화예술의 사회적 중요성에 부합하는 문화기본법 제정해야한다. 또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2%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문화예술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경직성 문제를 보완해야한다.
문화예술 인프라와 운영체계의 부조화를 해결하고 문화산업 분야의 독과점과 다양성의 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하고, 기금 등 재원 확보해야 한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지원책을 만들고, 인문, 과학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이루어 내고, 문화예술 진흥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낼 줄 아는 후보에게 투표하자.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www.chpri.org/문화재청 비영리민간단체 제2012-1호]
육의전박물관 관장
문화연대 약탈문화재 환수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