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의 절반이 밥맛을 잃었다. 누구는 소화도 안 된다고 한다.
뭔고 하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하는 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뉘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유 불문하고 이런 분단속의 또 하나의 분단을 치유하려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쉽게 치유하려거나, 폭압과 불통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술수는 금물이다.
필자 역시 변화를 바라는 신념으로 안철수 후보와 두 달을 보내면서 문화정책을 만들었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에 큰 기대는 안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련다.
분열과 불통을 다양한 문화로 치유하기 바란다. 강요하지 말고 듣기 바란다. 국민을 훈육하지 말고 잘 즐길 수 있게 두기 바란다.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어려운 주문 안하겠다. 헌법만 이라도 제대로 지키기 바란다. 헌법 제 9조는 총강이다. 그만큼 국가의 정체성이 표현된 내용이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정책은 대단히 취약하다.
전통문화(문화유산)예산은 정부예산 총액의 0.17%미만인데, OECD 주요국가 문화재 재정 평균 0.24%이며 중국은 0.3%이다.
또한 문화재 행정과 정책이 어렵고 복잡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었고, 방재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또 약탈문화재 환수운동과 국제 교류의 성과가 미미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문화주권 확보와 영토 확대를 위한 역사적, 문화적 경쟁 가속화되고 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교류의 공백 발생했으며, 정치적, 경제적 관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남북 문화적 교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또한 DMP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DMP 중장기 활용 방안 모색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의 문화적 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자원을 확보하여 지정문화재를 확대하고 미래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보수ㆍ복원ㆍ방재를 총괄 관리하는 <(가칭)건조물문화재관리공단> 설립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다. 활용과 관련해서는 전통문화 교육과 향유 공간 확대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옥, 사찰, 서원, 향교 등에 대한 향유와 활용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 활용에 인색하지 말아야한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선정제도의 개선과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기술을 전승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원형은 유지하되, 감동을 주는 다양한 변화와 창조적 활용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확대해야한다. 국외 소재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연대의 강화에 힘쓰고 국외 소재 문화재의 현지 활용을 활성화해서 한국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통문화 공연, 전시 와 문화재 조사, 연구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등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문화발전의 가치가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가치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범국가적 가치를 모색하고 문화를 새로운 국가정책의 아젠 다로 선정하고 끌어갈 대통령과 정부가 되기 바란다. 그리고 토건과 오만으로 망친 지난 정권의 비리와 문제는 반드시 풀고 나가야한다. 5년 후를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기 바란다.
*육의전박물관 관장
*문화연대 약탈문화재 환수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