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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보기] 문화재청과 박물관을 통합하라
2013년 09월 09일 (월) 03:47:19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sctoday@naver.com

   
▲필자 황평우 소장
한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결정하는 지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집약해 나가는 과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쉬웠던 것은 우리 사회 전 부분에서 이루어진 담론형성 중 우리문화의 원형이며 심지어 「문화의 근본」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전통문화[문화유산]』에 대한 담론은 사회의 기대나 요구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통문화는 일반문화의 목소리에 묻히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자연히 국민의 관심은 재화(골동품)의 가치로만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확실한 이상이 없었으며 국가정책의 제 1순위로 해도 모자랄 전통문화는 지난 정부의 국가정책의 그 어떤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큰 의미를 담지는 못했다.

10년 전인 2003년 2월7일 필자가 개최한 문화유산정책 토론회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중요 국가기관의 핵심 관리자와 학계, 국제문화유산기구 한국지부, 시민단체가 모두 참석해 국가문화유산 관리의 어려운 현상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한계점, 문제점」을 점검·확인했으며 미래의 대안을 찾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국정의 효율보다는 기관들의 조직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나열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며, 전통문화가 문화융성의 주된 힘이라 한다.

아울러 필자는 중대한 제안을 하려한다. 정부 내 산재한 문화재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라는 것이다. 특히 각 기관에 혼재되어있는 문화유산 관련 국가 기관들을 정책·기획·조율할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유산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재청과 산하 기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역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전쟁기념관, 사찰의 성보박물관, 서울대 규장각과 국립대학의 박물관과 도서관, 지역 문화원에 방치되어 있는 발굴문화재, 외교부와 문화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는 해외문화원, 고전번역원, 한국은행 소장 의 고미술품, 외교통상부의 수집 및 기증 고미술품, 국립국악원, 국립미술관의 50년 넘은 미술품,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환경부 관할의 국립공원 등이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제각각의 조직 이기주의에만 전념하고 있다.

즉 책임 있는 (필자의 욕심으로는 부총리 급의 문화유산부로 통합) 국가문화유산관리기구로 통폐합하고 위에서 언급한 기구들의 예산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 기구들에 산재해 있는 총무, 인사 담당자들을 100으로 본다면 기구 통합 시 5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나머지 인력은 모자란다고 아우성인 전문직으로 인력(직제)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기적이고 협의적이고 효과적인 국가문화유산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선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만이라도 통합하여 통합 국가기관이 그 지역 문화유산정책의 실질적 총괄업무를 진행한다면 현재 긴급하게 보완되어야하는 국가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 활용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반가사유상 반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유진룡 문화부장관의 오만과 월권적 행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관 유물에 대한 문화재지정 기피, 국가지원 통신사 기자의 독선적인 문화재청장 퇴진요구에 “좋아요”를 누른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철없는 행태를 보면 한삼하기 까지 하다.

국가문화유산관리기구의 개혁은 부족한 예산, 모자라는 인력을 탓하기 전에 각 기구의 통폐합과 같은 진지함과 실제적인 자기개혁이 따라야하는데, 우선 조직부터 통합하여 당당한 기구로 나아가야 한다.

<필자 프로필>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사적분과]
육의전박물관 관장 
문화연대 약탈문화재 환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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