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8대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 정책의 틀을 ‘자율, 상생, 융합’의 키워드 아래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 8대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김동호 위원장이 오후 문체부 브리핑룸을 찾아 청와대 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김동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역 문화현장을 순회하고 수차례 토론회를 열며 수렴한 문화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며 "수많은 문화 현장의 목소리 중 우선적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할 국민 밀착형·생활 문화형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지방을 다녀보니 문체부 정책이 상명하달식이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문화인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바꾸는 상향식 정책수립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창조자와 문화소비자의 여론을 동시에 수렴하면서 문화생태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정책을 수립한다면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문화정책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위원장은 또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전달했다.
김위원장은 "박대통령은 '문화융성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 면서 '정부는 문화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고 말하고 “문화의 기초체력이라 할 인문학과 전통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기에 인문적 전통적 가치를 활성화시키고 일상생활에 인문정신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8대 과제는 ▲인문 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역 문화 자생력 강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 형성 ▲문화와 IT기술의 융합 ▲한류 등 국내외 문화가치 확산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아리랑’의 국민통합 구심점화 등이다. 세부 사항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고궁 박물관·미술관 무료, 공연·영화 특별할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문화가 있는 삶 정책은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자율, 상생, 융합이란 키워드 아래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핵심 정책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먼저, 인문 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을 위해 △인문학 교육 우수 선도학교 지원, BK21플러스 사업 등을 통한 인문학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알기 쉬운 인문학 교재 개발·보급 등 인문정신 교육을 중심과제로 삼아 사회에 확산 △고전의 현대적 번역을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전담기구·협의체 운영 등 인문학 진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을 위해 △시대·지역 특색을 고려한 문화재 복원, 체험·체감형 전통문화 학교교육 강화 등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 교육 병행 추진 △전통 생활문화 복원·재현, 지역 고유 전통문화 특성화, 전통문화의 관광콘텐츠화,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의 접목 등과 같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책 강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고궁·박물관 등 무료 입장…아리랑의 날 제정
세 번째로, 문화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단위 민간 자율 활동기구 형성 등 지역문화커뮤니티 활동의 체계화 △문화 분야 퇴직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문화 봉사단을 구성, 지역문화커뮤니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의 활동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지정 △가을 문화 축제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넷째,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역문화지표와 연계한 지역사업 평가 등 지역문화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지역학 활성화, 지역문화 특성화, 지역문화재단의 법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등, 지역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다섯째, 창작·매개(유통)·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의 형성을 위해 △기초 예술 창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 △음악·미술 외에 무용·연극 등을 학교 예능교육에 포함하고 현장체험 및 감상교육을 확대하며, 예술영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장애인예술창작센터 설립 및 장애인 아트페어 개최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여섯째, 문화와 IT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창의 문화융합 캠프 운영, 문화융합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 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미디어아카데미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일곱 번째로,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국토, 노동정책 등 분야별 정부정책에 문화영향 평가제 시행 △가출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회취약 장소에 문화적 공간 조성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 △문화와 품격 있는 정상외교, 전통생활 공예품 재외공관 활용 등 주요 계기·대상별 한국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민족 공동체의 아이콘화 △지역적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아리랑 축제로 승화(다양한 문화장르 융·복합) △아리랑의 날 제정, 아리랑의 체계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여론 및 문화생태환경 조사, 전국 문화시설 운영실태 조사, 소외계층 문화향유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융성 장기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일부에선 실효성 제기…정부 해결 과제 산적
하지만 모든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부 핵심이 빠진 채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아리랑의 날’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미 추진돼왔던 내용이란 지적이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고궁·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도 현재 시행중인 상설 전시 무료 입장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교과과정에 음악·미술 외에 무용·연극을 포함시키는 방안 또한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과 '문화여가사' 자격증 도입 또한 예산가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