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재선정 추진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용자를 대표하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은 합동으로 문체부의 복수단체 도입에 반대하는 8일 서울 종로 문체부 건물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음저협 측은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관리에서 저작권집중관리(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e) 제도와 통합징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분리신탁과 복수단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오랜 기간 정착된 국내 음악 저작권 환경에 큰 교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제저작권단체연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도 이미 문체부에 서신을 보내 ‘복수단체 및 신탁범위선택제’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며 대부분 외국에서는 한 개 단체에서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악 저작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용자의 음악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를 규탄하고자 궐기대회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음악 저작권 복수단체 도입’ 시행을 위해 단체 접수를 받았으나,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1일까지 진행한 2차 공고에는 총 5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초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내년 6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