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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보기]문화재보수의 현 실태와 그 대안
2013년 11월 11일 (월) 19:44:55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sctoday@naver.com

   
필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사적분과] ▲육의전박물관 관장 ▲문화연대 약탈문화재 환수위원회 위원장
숭례문 복구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단청에서 시작된 문제는 목재수급, 기와의 흡수율과 강도 문제, 석공 공사의 크레인사용 등 총체적인 문제로 번져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공사의 고질적 문제인 면허증 대여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 국립대학 총장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면서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한 해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중앙정부/지 자 체)이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수와 수리에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비리가 형성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와 앞으로 문화재 수리, 보수업계에 진출을 원하는 지원자에게 실망과 더불어 의욕 상실까지 주고 있다. 이 이외에도 자손 대대로 보존되어야 할 수많은 문화유산이 잘못된 관리(정책, 행정, 보수를 통칭)로 신음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제대로 남아 있을 문화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현재 150여 개의 문화재보수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재 보수 업에 종사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기술자 면허증을 고액(2~300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의 보수기술자 는 자격증을 부업형태로 인식하면서 취득했으니 이 나라의 문화재보수가 무슨 꼴이겠는가?

즉 현행법을 편법으로 악용한(4명 이상 보유) 공익적 자격도 없는 업자가 한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수,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기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짧은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수 정책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문화재보수 공사에 공사 기간을 두는 것은 문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확한 자료와 문헌이 남아 있지 않은 문화재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완벽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면 공사기간과 공사비 때문에 대충하고 넘어가게 마련이다. 현실성 없는 공사 기간으로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

모든 보수 공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보수 공사가 공사기간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예산이 회계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심의를 몇 달하게 되고 7,8월에 설계하고 9월경에 확정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공사를 시작하여 12월말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산판 에서 좋은 육송을 구입할 시기는 지나가고 결국 수입목재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찬바람 부는 시기에 문화재 공사를 해서 이로울 것은 없다. 특히 목재와 흙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회계연도에 대한 탄력적 활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재보수는 국가가 직영 또는 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보수 기술자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문제가 있는 문화재에 국가(문화재청)에서 직접 한 팀을 파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팀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되게 한다.

팀의 구성은 오래된 경험자와 신참으로 구성하되 현 보수기술자들을 활용한다. 또한 보수기술자들은 국가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능력과 경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국가가 직영하면 입찰의 비리와 소수 업체의 독식, 면허증 대여 비리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팀으로 구성되면 공사 실명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며 오래된 경험자들로부터 기술 전수도 쉬워질 것이며, 해당 팀은 사전조사부터 수리, 보수와 추후 보고서작성까지 철저하게 전담한다.

앞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연구하고 관람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사명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앙부처(문화재청)와 지역 공무원의 유기적 관계,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협조체재, 보수 업자들의 공익적 사명감, 연구자들의 순수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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