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총정리]예산은 헛되이, 제도는 구색맞추기용
[2013 국감 총정리]예산은 헛되이, 제도는 구색맞추기용
  • 최영훈 기자/이가온 기자
  • 승인 2013.11.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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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총체적 난국 지적…대통령 개선 의지엔 희망

올해 국정감사 시작 전 문화예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내용들을 기대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문화예술계에 새바람이 불어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각 관련 기관의 구태와 악습이 이어지면서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일부 내용에는 절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2일 끝난 국감에서도 산재해있던 문화예술 관련 사안들이 주제로 오르내렸다. 기관장 및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과 관련한 사안, 예산 배분과 부적절한 사용, 관련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미심쩍은 인사 문제 등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터져나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갑질 논란’ 등은 올해 초 대한민국을 들쑤셨던 ‘갑을 논란’의 연장선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예상 및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지원예산 편중 등 예산 문제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문화재정 2%’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계속됐다. 

▲ 숭례문 복원 이후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청장의 수상쩍은 행위와 국감장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질타를 받았다. 화재로 불에 탄 뒤 복원됐던 숭례문의 부실 공사 논란 또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 협약은 문화재 해외반출을 도운 꼴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부대 사업에 치중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민국예술인센터와 예술의전당 등이 그 대상이었다.

겉핥기, 파행 거듭…교문위 6년 연속 ‘불명예’

지난 달 14일 시작된 2013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2일로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인사 파동, 동양그룹 사태 등 그 어느 해보다 민감한 사회적 현안이 많이 거론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17일 문화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우원식 의원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표방했지만 정책·민생·대안 제시는 없고, 호통·의혹 제기·기업 감사·겉핥기만 있는 ‘3무(無), 4유(有)’에 머무르며 구태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국감은 역대 최다인 628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되며 덩치 키우기에 집중한 모습이었다. 감사 대상이 600곳을 넘긴 것은 지난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12개 상임위에서 채택한 증인만 547명이었다. 이 중 기업인이 256명으로 절반에 약간 못미친 수준에 달해 ‘기업 감사’라는 말도 나돌았다. 또 무리한 증인 채택 및 출석으로 ‘수박겉핥기 식 국감’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벼락치기 국감’이라는 불명예도 여전했다.

가장 많은 기관을 택한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104곳을 감사 대상으로 불렀다. 대상기관이 많았던 만큼 증인들의 답변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었다. 여야간 소득없는 정쟁을 계속한 탓도 크다. 지난달 21일 국감에 출석한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은 고작 2분에 불과했다. 교문위가 이날 국감을 진행한 기관이 10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교문위는 ‘6년 연속 국감기간 중 파행’이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도 가져갔다. 지난달 31일 교육부 국감이 문제였다. 여야는 이날 최근 논란이 됐던 교과서 논쟁과 관련해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한국사 교과서 수정 문제를 두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팽팽하게 맞서다가 말싸움으로 번진 뒤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감사 중지에 이어 이날 국감은 다음날 새벽 3시가 넘어서 산회했다.

이처럼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 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갑을 논란’과 예술인 복지 현황에 대한 성찰이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슈퍼갑’ 그리고 가난한 을 

▲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문체부 제공)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교문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의 '슈퍼갑' 문제가 불거졌다. 문체부 김 모 예술정책과장이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와 직원들에게 ‘찍어서 자르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고 재단 대표가 사건 이후 사임한 것이 알려지며 출석 요구가 이어지며 정부의 관리 책임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의 방만한 경영 실태에 대한 지적으로 번졌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 생계난에 시달리다 숨진 최고은 작가 사망 사건 이후 창작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과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굶어죽는 예술인들을 위해 생긴 것인데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고 있었다”면서 “여러 달이 되도록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불만이 누적돼 왔다. 그런 조직 있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해 배 의원에게 “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장관이 남의 이야기하듯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받았다.

시행 첫 해를 맞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처우 논란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부랴부랴 시행은 했지만, 일자리 대책이 부족해 2017년까지 배출되는 자격증의 80%가 사실상 '장롱자격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지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이와 함께 국정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재정 2%’, ‘상상콘텐츠기금’ 등 공약 관련한 사항도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2017년까지 문화재정 2%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 문화재정으로 8조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문체부 재정은 5조 원 수준으로 50% 이상 증가라는 목표 달성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들이었다. 관련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은 “현재 1.14%인데 문화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치”라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상상콘텐츠기금’과 ‘콘텐츠공제조합’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상상콘텐츠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정부가 재정 마련을 일부 사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콘텐츠공제조합의 핵심인 기본 자산 이 거의 없고, 네이버 같은 사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기업을 포함시키고 정책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 제대로 하신 겁니까” 

▲ 변영섭 문화재청장

문화재청도 이번 감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문화재 보존 및 연구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갔다.

문화재위원회의 일본대사관 경복궁 앞 신축 허가 외압 의혹, 공룡 화석이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의 파이네틱 댐 설치 재검토, 4대강 사업에 따른 문화재 훼손, 문화재 해외 반출, 창덕궁 등 문화재 관리 소홀 문제 등이 제기됐다.
특히 국보 1호 숭례문 훼손과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으로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거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청 숭례문 관리일지를 공개한 뒤 “숭례문 관리가 엉망”이라며 “1·2층 기와를 비롯해 현판 글씨에 변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 북쪽 좌측 성벽에 백화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장 모니터링을 본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 변 청장은 거듭 사과와 재발 방지의 뜻을 전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숭례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에 문화재청이 방조하고 동조했다’는 지적도 받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중 주변 문화재에 대한 영향검토를 사업 진행을 위해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3곳 중 문화재청이 직접 검토를 한 곳은 국가지정문화재 66곳 중 9곳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인간문화재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이의식 씨를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예고를 하던 당시,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사용 기법이 일본식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문화재청은 이런 논란 속에서 9월로 예정됐던 최종지정을 11월 이후로 미뤘다.

“한예종, 이래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번 국감 이후 개혁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 한예종은 최근 몇 년간 잇따른 재학생 자살, 현직 교수의 고액 불법 과외 등 입시 비리, 교수 퇴임 관련 공연 후원금 및 티켓 판매 강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교수 퇴임 관련 공연 후원금 및 티켓 판매 강요 내용이 기록된 한예종 학생의 설문지가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지난해에는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해주고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지난 5월에는 성추행 의혹으로 여교수가 해임되기도 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겪었다. 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감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무용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의 횡포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경과를 공개하며 티켓 강매, 의상 강매 등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한예종은 입학생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입학생 중 13.3%를 강남 출신이 차지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 입학자 정원 33명 중 11명만을 선발해 편차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인 먹고 살 문제가 우선인데 예산·기금은 '헛돈'

예술인 생활 영위와 기본적인 복지를 해결할 가장 기초적인 수단인 예산 관련 문제도 심각함을 드러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바닥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고,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지원예산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6년 초 고갈될 전망이라는 지적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렇다할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문화예술 지원과 예술인 창작 지원 등에 쓰이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예기금이 2016년 초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당시 5000억 원에 달하던 문예기금이 현재 2000억 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문화바우처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이에 따른 재원 조성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해 201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내년 지출은 1875억 원인데 비해, 수입은 970억 원에 불과해 매년 900억 원씩 적자가 난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날 문예기금 여유 자금 금융상품 투자현황을 분석한 뒤 “투자금액 2078억 원 대비 평가 금액 1810억 원으로 26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알리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문예기금이 일부 단체에 쏠렸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총 5000여 억 원 가운데 ‘복수 선정자’ 35%가 4000억 원 이상을 휩쓸어 갔다는 내용이다. 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거대 협회들이 전국 규모 행사 개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타갔다. 한국무용협회 31억 8000만 원, 한국연극협회 41억 4000만 원,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7억 5000만 원 등이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으로 소수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남은 것은 예술인 사이의 빈부 격차 증가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불신밖에 없다”며 “예술인 중 70%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에서 문화재정을 2%로 늘려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일부가 기금을 다 가져가버릴 것이 예상되므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지원예산 배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박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예산 127억 원 중 99억 5000만 원이 영남지역 지자체들에게 돌아갔다. 전체 예산의 78.3%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규모 공연예술 중심의 공연예술 축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국민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겠다는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에 심각하게 편중 지원됐다는 지적이다.

임대 사업, 공연 유치로 돈벌이에 혈안

돈 관련 문제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와 예술의전당에서도 불거졌다. 앞선 내용과 달리 임대사업, 공연 유치 등에 매진해 본분을 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일반인 상대 임대 사업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전경-한국예총 제공

목동 예술인센터는 예술인의 창작공간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256억 원이 투입돼 지어진 건물이다. 하지만 예술인 입주가 전체 23%에 불과하고, 실제로 비싼 임대료로 인해 대다수 예술인들에게는 현실상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가난한 예술인들이 30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에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스튜디오텔에 들어가기는 무리라 이 공간은 예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배재정 의원은 “전시실과 공연장 모두 문이 닫혀 있고 좌석 안내판도 없는 등 창작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거 공간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예술의 전당 또한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수익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예술의 전당 2013년 사업계획 분석 결과,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예산 약 413억 원의 58%인 241억 원을 대관·임대사업과 부대사업으로 운용했다고 밝혔다. 또 “공연 1160여 건 중 자체기획 공연은 26건, 전시 99건 중 자체기획 전시는 9건에 그쳤다”면서 “예술의전당이 대관시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수익이 되는 사업에만 치중한다면서 서예박물관과 미술관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예박물관은 개관 이후 지난 25년간 작품 구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의 전당에서 추진하는 ‘콘텐츠 영상화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소외된 지역의 문화 보급이라는 차원에서의 의미는 좋으나 여건이나 준비과정이 매우 미흡하다”며 “자체 공연에 신경 써라”고 덧붙였다.

의료 관광 활성화 미흡…콘트롤 타워 필요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류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한 의료 관광 활성화와 관광수지 적자 문제 외 캠핑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얘기가 오가며 눈길을 끌었다. 

▲ 의료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산업인데 많은 규제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해 안타깝다”며 “의료가 관광, 음식, 공연, 숙박 등 관계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관광객들이 명품만 사서 재벌만 좋게 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고는 의료 관광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에 유진룡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말께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관광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상반기 적자가 2억 7890달러에 달했다”면서 관광수지 적자를 지적했다. 염 의원은 대형 관광회사의 해외여행 상품 위주의 영업 관행, 수도권 중심의 획일화된 여행 상품, 호텔 부족 등 취약한 관광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과 융자지원 등으로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국 28개 관광특구의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28%에 머무를 정도로 저조하고, 특구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곳이 많은 것은 관광특구를 방치한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관광특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구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서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개선 의지 보여

이처럼 국감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화예술계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노출되며 문화예술인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뒤늦게라도 나서서 해당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고 있다.

앞서 지적했던 문화재청 등의 문화재 훼손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촉구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보수사업 부실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 소재를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숭례문 등 문화재 보수 사업 관리부실과 관련한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문제도 정부가 발벗고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일 국감 후속조치 현황 보고를 통해 한예종의 교수 채용, 총장 선출, 입시 제도 등 학교 현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알리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학교 운영방향을 논의할 가칭 '학교 중창(重創)포럼'도 꾸려져 12월부터 움직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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