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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보기]비공개 심의로 훼손되는 문화재
2013년 11월 25일 (월) 18:40:39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소장 sctoday@naver.com

   
▲필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사적분과]/육의전박물관 관장/문화연대 약탈문화재 환수위원회 위원장
행정기관과 일반시민(시민단체)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공개와 비공개'의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행정기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문화재도 훼손 방지 및 보호, 관리의 어려움, 종교 수행시설, 군사 시설 점령 등의 이유로 비공개지역이 존재하고 중요한 정책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한다. 문제는 문화재 비공개지역이 보호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화재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조물은 부식되어 떨어지거나 마모되고, 건축물들도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보수가 된다.

다시 말해 비공개지역은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문화재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 문화재청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비공개 보다는 예약제 관람방식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사찰의 종교 수행시설을 빙자한 비공개지역에서 일반 신도에 대한 무원칙한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관람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사찰 입장료 수입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비공개'는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심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범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숭례문 등의 문화재보수, 석굴암의 안정성 진단, 무형문화유산 선정과정, 숭례문 보도이후 문화재청의 취재 거부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항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비공개로 진행되다가는 훗날 큰 재앙에 닥칠 수 있다.

사실 '공개'로 인한 문화재훼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상승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민·관의 협력을 통해 관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각 지방의 문화유산해설사, 한 문화재 한 지킴이등을 옴부즈맨으로 활용해보자는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에 반드시 '비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공개는 최소의 방어(보호)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오히려 비공개가 방치, 훼손, 숨김이라는 의미로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심의위원회인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이 투명해야하며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공개로 심의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문화재청은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다음세대까지 잘 보존돼 물려줘야 할 문화재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만의 독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관심 있는 학생과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계에 비밀주의가 난무하고 '문화재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마피아 집단에 들어가야 참여할 수 있고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서로 보호하고 특정언론인의 비호도 받는다.

이러한 비밀주의와 마피아 같은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문화재 제도 개혁은 어림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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