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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보기]공청회? 아수라장?
2014년 02월 15일 (토) 23:10:02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sctoday@naver.com

   
▲필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사적분과]/육의전박물관 관장/문화연대 약탈문화재 환수위원회 위원장
지난 12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이날 공청회는 변명과 서로를비방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마디로 문화재보수 현장과 이날 아수라장 공청회와는 같은 상황일 뿐이었다. 공청회는 문화재보수기술자 자격시험 문제와, 입찰문제, 품셈문제 등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청회중 문화재보수의 큰 비리인 자본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자본적보조사업은 문화재소유자가 20% 예산을 준비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80% 지원한다. 그러나 소유주는 실제로 20&를 준비하지 않고, 브로커가 나서서 20%를 허수로 만든 다음, 즉 80% 를 100%로 만들어 문화재보수 공사를 낙찰 받으면서, 그나마 그 중 15%는 소유주에게 뇌물로 지불한다.

결국 100자리의 문화재 공사는 68 이라는 비용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 공사 업자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날림, 무책임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날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는 단 하나도 지적되지 않았다.

또한 공사 후 책임은 감리단과 최종 1종 대형 수주회사가 해야 되는데, 광화문이나 숭례문처럼 최종 수주를 받은 대기업 건설회사인 이들은 10~15% 이익만 챙기고 하는 일이 없다. 즉 하도급의 하도급 문제와 감리의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문화재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회사가 5~10개 소유하여 입찰)과 상피(관련자끼리 나누어 독식하는 관행- 교수, 제자, 업체, 공무원)기관에 대한 금지의견도 없었다.

문화재 일일 단가인 품셈연구로 3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품셈연구보다 전통기술복원을 먼저 연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한다. 즉 전통기술보다는 돈을 받는 것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부 언론의 기자는 품셈 연구 책임 교수가 10여 년 전 면허증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한 토론자는 문화재보수 시장이 2000억이라고 강변했는데, 실제 자본적보조사업 430억, 전통사찰지원, 탬플스테이 지원, 안전행정부의 분권교부세로 문화재 공사 지원까지 합치면 5,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들은 문화재 시장이 작다고만 우기고 있다.

아니다, 문화재보수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옥의 활성화, 지자체의 한옥 투자 등 문화재시장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 자격증의 관리와 경력관리도 1999년 전까지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1999년 이후 규제철폐라는 명분으로 자격증 관리와 경력관리가 모두 폐지되거나 지자체로 이관되어 부실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의 노물수수다. 모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 직원도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과 처벌은 전혀 없고, 문화재보수기술자 면허 대여에 대한 강력한 대안도 없었다.

자본적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투명해야할 모 종교종단의 한 성직자는 부실 업자와 문화재마피아들을 두둔하고 나서, 국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도록 하였다. 과연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저들의 종교단체에 무차별로 투입되어야하는지 묻고 싶다. 왜 국가가 종교단체에 무차별적 지원을 하는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오히려 문화재청의 브리핑 날에는 한 언론사 기자는 숭례문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있느냐 라면서 다시 문화재마피아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하겠다. 문화재마피아인 일부 공무원, 전문가, 업체, 종교단체, 언론사들에 대한 감시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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