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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듀케이션 정책과 과거 최다 '이지메'20만건
[이수경의 일본속보]일본과 한국 사회의 교육현장 비교②
2014년 02월 22일 (토) 09:50:02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sctoday@naver.com

   
▲일본 내 학생들간의 이지메 사례 통계조사  언론보도 내용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중 주변국과의 역사문제 및 외교문제는 경시한 채,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 교육정책인 아베듀케이션(교육재생실행회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의 제안, 실천 방안)을 통해 일본의 국가기능의 활성화를 그리는 중이다.

수상에 취임한 2013년 1월,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에서 아베듀케이션의 슬로건으로[교육재생]을 외치며 [세계 톱 수준의 학력과 규범 의식을 지닐 기회를 보장]한다고 공약하고, 5개년 계획 중에서 특히 영어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2014년부터는 우수 글로벌 고등학교(Super Global Highschool)를 100군데 지정하여 각 학교에 약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교과과목화, 상위권 대학에 토플 등의 외부영어자격시험 도입,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영어 실력을 중시하며 국제 세계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기술 습득(특히 IT정보화 기술 강화)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교육을 통한 국가재생을 실행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글로벌 교육을 위한 영어 교육이야 이미 한국도 홍역을 치루는 중이다. 기러기 아빠, 펭귄, 독수리 아빠 등의 용어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치열한 한국의 영어 교육은 특히 현지 원정교육은 물론, 국내 각지의 국제학교 설립, 초등학교 영어수업화 등을 통하여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험난한 시험단계를 거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2002년부터 실시하여 2009년도에 걸쳐서 실시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법 연구를 위한 문부과학성 지정 영어중점지도고등학교]제도로 Super English Language Highschool(SELHi)이 있었다. 이 학교로 지정되면 5년간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해제 혹은 재지정이 될 수가 있는 시스템이었다.

한편, 영어 외에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세계적인 과학입국을 다지기 위한 우수 과학고등학교(Super Science Highschool, SSC) 제도도 설치하여 실시되어 왔다. 필자의 학교 부속 고등학교도 SSC로 지정받고 있는데, 2011년의 145개교에서 2014년에는 일본 전국에 200개교로 늘릴 목표를 가지고 첨단 과학분야의 인력자원을 기르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문부성 조사에 따르면 SSH출신자의 약78%가 이공계 계통에 진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글로벌 인재 육성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역사인식 및 외교문제를 이토록 얽히게 만들어 놓고 글로벌을 외치는 것에는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글로벌을 외친다면 자국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자기정당화가 아니라 세계에 통용될 보편적인 역사 인식의 함양이 수반되어야 한다.

어둡고 수치스런 역사라서 은폐 나 수정을 하려 한다면 결국 글로벌 파트너의 신뢰를 잃고 침략전쟁국이란 이름으로 100년 뒤에도 역사청산문제는 불거질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배국이었으면 반드시 피지배국의 비명을 위로하고 반성하며 평화 상생의 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성의있는 태도이다.

게다가 2012년도 학교 폭력(이지메)이 과거 최대의 20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과연 글로벌 인재 경쟁만을 부추켜서는 안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법도 동시에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2013년12월10일자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 초중고 및 특별지원학교에서 인지된 학교폭력(왕따를 포함) 건수가 198,108건으로, 많은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이 문부과학성 조사로 밝혀졌다.

특히 초등학교가 117,383명, 중학교가 63,634명, 고등학교가 16,274명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학교 폭력의 처벌강화, 스토킹, DV처벌 강화 등 새로운 법제안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기발견 및 엄중 처벌을 통하여 해소한다고 한다.

학교 폭력문제는 지금까지는 잠재적 폭력 문제, 학교측의 은폐, 집단 폭력으로 인한 침묵 등이 많았으나, 2011년 10월에 발생한 오오츠시의 중학교2학년 남학생의 자살사건(大津いじめ自殺事件)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학교나 보호자의 문제 의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집단 폭력을 당하여 고통스런 일상생활에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 이 문제의 배경에는 학교의 은폐 습성이 있었던게 발각되어 전국적으로 크게 보도되면서 그 해 연말의 국회에서 [이지메 방지대책추진법]이 가결되었던 것이다. 문부과학성에서도 지금까지의 불충분했던 이지메 확인 작업을 자성하고, 각 교육위원회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대책방법을 강구하도록 일렀던 것이다.

고학력의 경쟁사회를 부추키며 실력우선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지쳐가는 아이들을 엄습하는 학교 폭력은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대한민국도 격한 경쟁구조를 부추켜 인재 육성을 해왔기에 세계교육교육재생, 경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아는 인성교육의 중요성, 사회 전체에 인도주의가 보편적 의식으로 공유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삭막한 사막 속의 암부로 전락하게 된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비추는 등대이다. 우리는 하나만 얻으려고 아옹거리다 정작 필요한 산소를 잃게 되는 우행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따스함을 가르치는 인성 교육의 소중함도 수반되어야 하는 사회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이자 우리 개개인의 역할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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