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영세 콘텐츠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500억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중국 내 한류 확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00억 규모의 ‘한-중 글로벌 민‧관 합작 펀드’도 2015년에 만들어진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경기도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하고, 문화융성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마련한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는 금융‧영화‧음악‧게임‧애니메이션 등 11개 분과로 구성된 위원회 산하 콘텐츠전략기획단에서 정한 48개 협업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7년까지 자본금 10억 이하, 매출액 10억 이하,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을 위한 소위 ‘10-10-10 펀드’를 2017년까지 500억 규모로 조성해 매년 100곳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 이상으로 기획력과 아이디가 있지만 자금조달 문제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내년에 2000억 규모의 ‘한-중 글로벌 민관 합작펀드’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추진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중국이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각각 1000억의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투자를 받은 콘텐츠는 중국이 최근 자국 내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 중인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2016년까지는 ‘콘텐츠 마이스터 고교’ 설립도 추진된다. 현재 마이스터 고교는 39개가 지정돼 있으나 그 분야가 제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탓에 산업적 성숙도가 높고 실무인력 수요가 높은 게임‧콘텐츠 분야 인력수급에 곤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교육부와 협의해 4월 중 교육과정 개발 등 기초연구에 착수하고 연내 교육청 및 학교 수요조사와 마이스터 고교 선정신청을 거쳐 2016년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콘텐츠 장르 융합 아카데미’를 개설해 수료자 중 창업희망자에게는 ‘콘텐츠코리아 랩’과 연계,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콘텐츠코리아 랩 26곳을 조성해 2017년까지 400곳 이상의 예비창업기업을 육성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4000억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활용해 창업초기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광전총국 간 양해각서 체결, 양국 방송사 공동다큐제작을 금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 산업 정보포털’을 보완해 기획부터 제작과 유통, 해외진출 등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콘텐츠 정보포털’로 개선한다. 또 최근 영화배급‧상영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표준상영계약서, 표준영화투자계약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저작권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최 측이 공모전 응모작 전체의 지적재산권 양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 개선을 목표로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공공부분을 시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