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추진”
강남구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추진”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4.04.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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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특구지정 목표로 규제완화, 2017년까지 규제 20% 감축

강남구가 올 10월까지 삼성동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지정을 목표로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 나가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3월26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정부 관련부처와 서울시의 규제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의 방침은 내년 4월30일부터 엿새간 코엑스 일대에서 개최예정인 한류축제 ‘C-페스티벌’이 규제로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구는 코엑스와 민관합동T/F를 꾸려 지난 1일과 3일 회의를 열어 행사기간 내 옥외 공개공지 사용, 옥내 식음료 판매, 전시컨벤션센터 대형현수막 설치, 미디어 파사드 및 전광판 설치, 영동대교 개‧폐회식 개최 등을 대표적인 규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2017년까지 규제 20% 이상을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한데 이어 이달 중에 303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홈페이지, 위원회 개최, 인터넷 설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하고 2주 이내 당사자에게 답변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신설한 ‘규제개혁추진단’은 직원교육과 함께 규제개혁 동아리를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 쉽게 규제사항을 건의하도록 했다.

구는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1차 규제개혁과제 72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관광특구 관련 세부기준 완화,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허가기준 완화 및 절차 개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 업무시설 건축제한 완화 등 27건에 대해 내부검토를 마쳤다. 2차 규제개혁과제 건의는 5월 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