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 성명, 광역회계 이관 시 예술가 지원 위축
전국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가 기획재정부 추진 ‘지역 협력 형 예술지원사업의 광역특별회계 편성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표자회는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단 중 13곳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대표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목표로 현재 기금운영 방식에서 광역특별회계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그 취지가 왜곡되고, 문예기금 재원이 담당하고 있는 기초예술육성과 창작기반 활성화사업은 도외시 되어 지역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기회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한국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 등 문화관련 기관이 협력해 일궈온 문화예술 협치 구조를 무시한 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제도가 바뀐다면 예술지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사업체계와 수행방식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자회는 이와 관련, 기초예술 육성을 위한 문예기금 활용 지역협력형 예술지원 사업은 현재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취지에 맞춰 기존 문예기금 외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문화의 주요 주체의 역량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문화진흥 정책예산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배분해 지역의 문화진흥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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