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지난 2009년 이후 6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에 있어 최고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일명 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1989년 처음으로 공식문서 형식으로 발표됐는데,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현황을 담고 있다.

금년에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82개국 중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 37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정되지 않았고, 우선감시대상국은 중국‧인도‧러시아‧알제리‧아르헨티나‧칠레‧인도네시아‧파키스탄‧태국‧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다. 감시대상국은 바베이도스‧볼리비아‧브라질‧캐나다‧이집트‧핀란드 등 27개국이다. 전년 감시대상국 지정국인 이스라엘‧이탈리아‧필리핀은 제외됐다.

USTR은 이번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앞서 지난 3월31일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법률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그동안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저작권 존중과 나눔 정신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