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법제도 개선 박차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40여 개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 결성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가 출범했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40여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이석현 국회부의장,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이종훈, 이이재(새누리), 박원석(정의당) 의원 등이 소속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의지를 함께 했다.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회장, 채선식 화성시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위한 경제로 돈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경제다”며 “사회적경제는 가치지향적 경제입로서 물질적 가치만이 아닌 우리 삶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사회적경제의 본질에 대해 짚었다.

김 청장은 또 “로컬 푸드 운동, 풀뿌리 금융으로서의 사회적 금융, 지역자산 기반의 도시재생 등 지방정부가 이룬 성공사례를 디딤돌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해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연대의 효과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주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는 ▲ 스타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 ▲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 및 행정조직의 개편, 민간참여 확대 ▲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솔선수범 등 3대 약속과 이를 실현할 7대 과제를 정하고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좌표를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 협력과 연대로 사회적경제를 활성시키고자 조직한 협의체로 2013년 3월 20일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 40여개 광역·기초단체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회원 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 우수 정책사례 공유,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이슈를 이끌어 왔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률의 발의도 주도해왔다/

한편 이날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에 기대와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경제 부문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 되는데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서울시장과 남 경기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가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