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와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를 통해 문화국가로의 브랜드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어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문화콘텐츠 창조역량을 강화한다.

또 생활ㆍ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통해 생활 속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문화국가 브랜드 개발 및 한류와 관광 통해 전 세계로 ‘문화영토’ 확대

올해 5월에 열리는 밀라노엑스포에 참가해 한식을 중점 소개하는 한국관 운영으로 국가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15~‘16 한불 상호교류협력의 해,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등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와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또 최근 중국의 온라인 규제, 일본의 혐한류 확산 등으로 ‘한류 위기론’이 대두되는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타산업과의 융합적 사업인 '한류 3.0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케이팝(K-pop), 게임, 패션 등 한류 콘텐츠를 현지 진출 기업의 상품과 융합하고 한류종합박람회 개최와 해외 주요행사를 연계해 콘텐츠의 전시․수출 기회를 늘린다. 더불어 한류관광, 홀로그램 공연, 3D 킬러 콘텐츠 제작 변환 지원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한류 확산을 위한 시장별 다양한 전략도 마련되는데, 최근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 조성으로 공동 제작을 확대한다. 중국의 방송 규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미국, 유럽 등 거리는 멀지만 한류 콘텐츠가 영향 미치는 시장에서는 인디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 유망 분야 진출 및 스마트콘텐츠 마케팅에 집중 지원하고, 중동·인도 등 신흥 시장은 시장 개척 및 유통망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관광콘텐츠를 육성해나간다. 한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올 상반기 중으로 출범시키고,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한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을 강화해나간다.

해외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등의 활동이 강화되며, 저작권 침해의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해외진출 콘텐츠 업체로 구성된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회의를 운영한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 갖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관광거점도 조성한다. 특히 신규 복합리조트,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중심의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등의 관광개발에 역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또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해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스토리 창작자 지원을 위한 ‘스토리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지역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을 10개소 운영한다.

또한, 전국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츄얼센터 등을 설치해 창업지원 확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나간다.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5개소,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을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20개소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모태펀드(‘15년 2천억원 조성),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 창작․창업을 지원한다.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 구축 및 처우 개선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을 110억 원으로 29억 원 증액, 수혜 예술인 수를 16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하고,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은 종전 최저등급 기준에서 등급별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순수예술분야 예술인 권리 보호 위한 서면계약 의무화, 미술작가에 대한 작가보수제도 또한 도입한다.

또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문화예술의 거리 및 유휴 공간, 전시 공간 등에서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하는 등 예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및 문화접대비 적용범위 확대 등 기업 메세나 활성화 기반 마련,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하고 민간의 후원역량을 강화한다.

 

 

재능있는 문화인력 양성 및 창작자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 정착 추진

콘텐츠 융합 아카데미가 신규 개설되며, 대학의 콘텐츠 교육과정 지원, 콘텐츠 분야 해외우수대학 석사과정 지원, 창의인재 도제식 교육훈련,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십 ‘창의능력 스카우팅’, 창의직무수습교육 등도 시범 추진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해 40개 내외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제작·데뷔까지 지원해주는 과정도 신설된다.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위해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 추진되며,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400명으로 대폭 확대,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및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문화가 있는 날’ 대폭 확대 및 국민 일상의 문화향유 여건 제고

올해부터 문화시설 할인과 함께 1,000여 회의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생활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문화시설을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 공공장소 등 일상생활 곳곳으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또 서점·공연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해 공연과 할인행사 확대, 문화지도 제작 등 해당지역 전체에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역시 시범 운영한다.

생활문화센터 추가 조성(30개소) 및 운영활성화 지원(135억 원), 문화동호회 프로그램 지원(20억 원) 등 국민이 직접 만들고 나누는 문화생활을 확대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연극 등 분야별 예술강사를 지원(8,216개교, 전체 71%)하고,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생활예술교실과 직장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해 문화시민 양성 정책 또한 시행한다.

이어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공예, 미술 등 48개의 생활예술교실을 운영하고, 직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동호회 40개를 지원한다. 전국 노인복지관 202개소에서는 연극, 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  시행 및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기초・차상위 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약 155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관광․스포츠관람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게 된다.

또 대학로 (구)예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애인예술센터’를 개관,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향수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도 확대되며 문화복지 사업과 연계, 찾아가는 공연 확대를 통해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에도 노력한다.

이밖에 인문정신과 전통문화 확산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 위해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위의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및 박물관 수를 260개에서 400개로 확대한다.

또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이야기를 구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인문독서로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해 온 ‘병영독서’는 참여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 궁궐과 궁중 문화를 소재로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하고, 경복궁 소주방과 연계한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궁궐 속 인문학’ 주간 신설 등 궁궐의 역사·문화체험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비공개된 영원(英園)과 회인원(懷仁園)을 5월부터 시범 공개하고, ‘문화가 있는 날’에 궁․능 무료 개방을 실시하며 아리랑 대축제 개최, 아리랑의 날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등을 추진한다.

한편,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문화로 행복한 삶’ 정책과제를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2015년 정책추진의 결과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 1,800개 ▲생활체육 참여율 56.6% ▲문화기반시설 수 2,520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80만 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55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9조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4억 불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조 원 ▲외래 관광객 수 1,55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