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공연예술정책은 양적팽창에 치중하여 질적 향상에 소홀하고, 투자재원은 빈약하며, 다른 정책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작게 처리되고 있고, 단기적 행사위주에 치중하며, 국제적 감각이나 흐름에 소홀, 중앙중심으로 지방예술에 소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문화정책모델 채택, 국가가 왜 예술부문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제고, 정부예산의 확대 및 투자재원의 확충, 문화공간의 확충과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전통예술 진흥, 미디어 영상산업 진흥, 과학 ? 방송미디어 ? 산업 ? 교육 등의 다른 분야와 연계추진 등이 시급하다.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은 문화예술부문의 비용조건과 생산성 격차로 인한 불완전 경쟁요소, 공공재적 특성,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 상황 등으로 야기되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역할과 분배적 측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고 있다.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투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문화예술의 교육투자 등에 중점을 두어야하며, 분배적 측면에서 소득계층간, 지역간 문화예술 소비의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부지원의 보완으로서 민간부분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민간지원은 기업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하며 문화예술단체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하다.
공연예술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뚜렷한 방향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지원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기획 ? 시행하여 지원사업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 ?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장르별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신인 데뷔공연에 대한 지원, 우수창작공연과 기획공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작 개발, 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슈퍼스타의 발굴 ? 육성을 통한 붐 조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는 문화재정 ? 홍보담당관제의 실시, 장기 기획사업 지원, 민간 직업공연단 육성지원, 공연기획사의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관객개발 프로그램 지원,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연예술부문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강조하여야 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적인 창작자들과 자생적인 문화적 역량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과 토대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특성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한 동시에 공연예술의 생산 과정에서 분배 과정에 이르는 가치창출 사슬에 입각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시장을 공급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때 국내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기보다는 예술 외적인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 ? 공립예술단체들도 국고나 지방고와 같은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아, 기업협찬 등 외부지원금의 확충이 필요하며, 공연장들도 운영비에 비해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 그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전문적인 예술경영체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문화예술정책도 국가발전정책과 연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