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히 높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처의 대안으로 2007년 사회적 기업이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3년간의 일몰제로 실시되는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공공 지원에 목마른 다양한 비영리사업 조직들에게 사회적 기업 인증은 유일무이하게 경상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설립이나 기존 비영리조직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인증제 실시를 통해 ‘기본적 요건을 갖춘 비영리조직이나 영리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컨설팅, 세제지원 등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자립적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을 표방했다. 인증제를 근간으로 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민간주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 설립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1186개이다. 7년 사이 1000개 이상의 사업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위적 육성의 이면에는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가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매우 발 빠르게 추진되었다. 특히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문화예술분야에서 관심이 높아, 전체 사회적 기업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문화예술전문 사회적 기업은 전체 인증 사회적 기업 1186개 중 182개(약15%, 2014년 10월 기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가시적 일자리 창출에 치우치면서 사회적 기업의 본질적 목표인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대는 등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정부의 취업률 눈속임을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역시 크게 보자면 앞선 이유와 궤를 같이하는데 정부지원의 포장을 벗겨냈을 때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에 대한 의문점이다. 많은 수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지원만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유명무실화되는 길을 걸었다.
각종 공공단체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예비 창업팀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 기획자 양성에서부터 공연기획, 대중음악 밴드, 만화교육, 여행잡지, 영화인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모델을 실험중이지만 결과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건비 지원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다 각종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