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새해예산 5조 4,948억 원으로 확정
문체부 새해예산 5조 4,948억 원으로 확정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5.12.0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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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4조 9,959억 원) 대비 10%(4,989억원) 증가

문화재정 지속적 증가추세 유지,문화재정(문체부 + 문화재청 + 미래부․방통위 일부예산 등)은 6조 6,390억 원으로 정부 재정 1.72% 차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내년 재정규모는 5조 4,948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77개 사업 1,543억 원이 증액되고 22개 사업 1,180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5조 4,585억 원) 대비 363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총재정 규모가 3천억 원 삭감된 가운데 증액된 것으로 금년 대비 10%증가한 것이며 2016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86.4조 원)의 1.42% 수준이다.

   

▲문체부의 주요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 및 미래창조과학부 일부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6조 6,390억 원으로, 금년 6조 1,201억 원에 비해 5,189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386.4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63%에서 1.72%로 증가했다.

창조산업 육성 및 문화융성 체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 집중 반영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당초 정부안 898억보다 6억 증가한 총 904억 원이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육성도 정부안 대비 22.5억 원이 증액된 351억 원으로 금년 210억 원에 비해 67% 증가했다.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역시 정부안 대비 38억이 증액된 649억 원으로 금년 565억 원 대비 15% 증가하는 등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신규로 증액된 사업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창문화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 70억 원과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예산 20억 원이 눈에 띈다.

그밖에 국회에서 확정된 문체부의 2016년 주요 증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문화가 있는 날 (’15년 90억 원→’16년 130억 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15년 848억 원→’16년 979억 원), 소외계층문화순회(’15년 100억원→’16년 200억원), 공연장 안전 선진화시스템 구축(’15년 10억 원→’16년 37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15년 70억 원→’16년 15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15년 4,500억 원→’16년 5,000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지원(’15년 501억 원→’16년 853억 원) 등이다.

주요사업의 내용으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의 시행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6년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현재 1,800여 회에서 내년에 2,000여 회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해외 보급 및 확산을 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 사업은,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습자와 교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과 한국어 교원의 해외 파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콘텐츠 완성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이다. 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90억 원을 출연하여 올해 7월 말 기준 232건, 2,067억 원의 보증지원을 했다. 내년엔 50억 원의 추가 출연 및 보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콘텐츠 기업이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도록 완성보증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확대된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융성 체감 확산’,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4개 중점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