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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녀상을 없애려 하는가?
정부 합의안,위안부 주체 명시 없어 위안부 할머니 고려하지 않은 졸속 협상, 소녀상 이전 계획까지
2016년 01월 04일 (월) 15:43:45 강지원 인턴 기자 press@sctoday.co.kr

지난 30일 할머니들은 어김없이 서울 종로구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나왔다. 이날은 1,211회째이자 지난 28일 발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합의 이후 처음으로 있는 집회다. 집회 참석자는 1000여명(경찰추산 700명)에 달했다.

이날 집회는 올해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회도 함께 열렸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할머니는 "정부 당국이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뻔뻔한 거짓 합의’라고 말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청년 시민 단체들 또한 이번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매우 졸속적인 외교라 입을 모아 비난했다.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소녀상

지난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 문제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해낸 것이라고 입장은 밝혔으나, 협상안의 내용은 논란이 되고 있다.

협상의 내용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협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위안부 문제를 가한 주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의 이전 혹은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소녀상은 민간단체에서 세웠기에 그동안 일본의 협박에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이 협상으로 소녀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대학생 겨레하나, 청년하다, 청년독립군,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진보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폐기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요 집회 이후 현재까지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일협상 폐지 촉구 토요시위’ 또한 열렸다. 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0)할머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다”며 일본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당당하게 배상하는 것을 원한다. 아베 총리는 직접 기자들 앞에서 법적배상을 약속하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야당 또한 굴욕외교라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4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0억 엔으로 일본 반인륜 인권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법적 책임, 사죄, 배상 원칙을 천명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한편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전국성인 535명을 대상으로 소녀상 이전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전체의 66.3%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한다.'는 응답(19.3%)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곳곳에서 재협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는 6일 만 24주년을 맞는 수요시위가 세계 각국에서 열린다. 1212차를 맞는 이번 수요 집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도시에서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단체 및 재외동표, 현지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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