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은 16개의 실천과제와 3개의 관리체계로 구성됐다.
실천과제의 주요 키워드는 세 가지로,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상생의 동반성장’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와 활성화’,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다. 세부내용으로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 침해 근절 강화’,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임차상인 지원’이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노동의 존엄성 보장’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조기 정착,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있다.
인프라 및 관리체계구축은 ‘근거법규 마련 및 전담조직 설치’, ‘대외협력 거버넌스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중앙정부 법령, 제도 개선 건의’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 국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는 “2015년, APEC 정상회의 선언에서 ‘포용적 경제’를 의제로 채택한 바 있듯이 더불어 잘사는 포용경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또한, 2015년 8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제민주화 상황은 좋지 않다.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로 인해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불공정 관행과 경제적 강자의 횡포, 열악한 노동여건은 아직도 만연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경제민주화를 시민이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경제민주화 선언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지표를 어떻게 개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민주화지표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선언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제의 수혜대상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게 되며,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근로자 등 주요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하여 실천과제의 실행결과 평가에 활용된다.
또한, 서울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 지표개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지수 공동 측정 및 외부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