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해 예술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전면 개편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14개 장르별 예술가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008명의 예술가를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6.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만화는 평균 10회 이상인 반면, 문학, 미술 분야는 평균 3회 미만으로 나타나 장르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예술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1%가 지난 1년간 외국 예술활동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미술(29.6%)과 무용(27.6%), 공예(24.7%)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영화(7.3%), 문학(5.7%)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국제교류 활성화의 차이를 보였다.
건축, 방송에 비해 문학, 미술, 사진은 예술활동 수입이 낮은 편
만화 분야는 10년 미만의 경력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
지난 1년간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683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4,767만 원(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 수입은 평균 1,255만 원으로 예술활동만으로는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
예술인의 50%가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건축, 방송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문학, 미술, 사진 분야는 수입이 낮아 장르 간 예술활동 수입의 상당한 편차를 보여줬다.
대부분의 예술 분야에서 40~50대의 예술인이 예술활동 수입이 가장 많은 반면 만화, 영화, 문학 분야는 30대 이하의 예술활동 수입이 오히려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예술가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예술활동 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낸 데 반해, 만화 분야는 10년 미만 예술인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신진작가의 유입과 활동이 많은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면 계약 체결 경험은 만화, 영화, 연극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예술인 5명 중 1명(19%)이 최근 1년간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지원금 받아
예술인이 예술활동 계약 체결을 경험한 것은 30.7%,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한 것은 2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만화(54%), 영화(51.5%), 연극(38.4%) 분야에서 서면계약 관행이 상대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로, 분야별로는 만화(32.2%)가 높았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 56.8%, 산재보험 26%, 고용보험 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19.0%가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술활동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분야별로는 음악(28.6%), 사진(25.9%)의 수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조사이자,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조사로서 앞으로 예술정책 입안과 후속 연구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따른 겸업 활동의 부담과 구두계약 관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과 보험료 부담금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창작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14년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34%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