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이다. 그런데 이의 실행을 둘러싸고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술강사 파견 사업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저히 납득 못 할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2017년도 사업 실행에 대해 광역지원센터를 겸하고 있는 문화재단들이 강사 계약 주체는 정부나 진흥원이 되어야 한다며 대거 시행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사 협상권이 없는 재단들에게 강사 계약의 주체가 되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지침에 반발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경기문화재단의 사업 반납 선언으로 경기도 내 수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던 건 모두 아는 사실이며, 그 일의 궁극적 책임이 문체부와 진흥원에 있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이렇게 원인과 해결책이 분명하건만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상식 밖의 것으로서 계속 거부할 경우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철회하고 새로 공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아마도 재정이 취약한 문화재단들이 쉽게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지는 못 하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겠지만 그렇게 힘으로 눌러 사태를 넘기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악수 중에 악수가 될 것이다.

문화부와 진흥원은 이제라도 문화예술교육의 본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초석을 다지던 2005년도 당시의 초심을 회복하여 더 이상의 파행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강사 계약의 주체를 중앙에서 맡기로 확약하고 서둘러 2017년도 사업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어느 사이 민간과의 협치가 사라지고 철저한 하향식 구조로 변질됨으로써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정체 내지 퇴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회, 연구소, 교육기관들과 그간 형성된 강사 노조를 비롯한 예술강사 조직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말 그대로 문화예술교육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7년도 강사 계약의 주체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예술강사 단체들과 실무적 협의를 시작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각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즉시 학교 선정, 강사 선발, 학교 배정 등, 2017년도 사업 준비에 돌입하라.

하나. 유명무실해진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치를 즉각 회복하라.

하나. 수많은 왜곡으로 손상된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회복시킬 특단의 단기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 백년지대계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

2016년 11월 21일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한국연극교육위원회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교육연극학회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서울연극협회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원

무용교육혁신위원회

한국영화교육학회

대학미술협의회

한국무대미술가협회

한국예술대학·학회 총연합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사)모드니문화예술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