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계석의 비평의 窓]김영란법, 교수· 지휘자· 단체장 등 이중, 삼중 자리독점 어찌하나요?
[탁계석의 비평의 窓]김영란법, 교수· 지휘자· 단체장 등 이중, 삼중 자리독점 어찌하나요?
  •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
  • 승인 2016.11.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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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독식 구조가 비리의 원천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지만 최순실= 차은택 게이트에 묻혀있는 상태다. 200만이 넘는 '국민촛불'은 민주화 이후 지탱되어 온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예고한다.

모두가 대통령 사퇴, 탄핵에 힘을 모으는 한편 이번 기회에 문화계에 잘못된 해묵은 관행과 오류투성이의 문화예술 행정개선을 위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거래하거나 청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커피 한잔을 얻어먹거나,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물 받아도 안 된다고 할 만큼 엄격하다.

우리 문화계는 그간 기득권 교수들의 텃밭이었다. 세미나뿐만아니라 각종 심사에 현장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교수들을 불러 쓴소리 듣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려 보고서만 만든 것이 관가(官家)의 오랜 관행이었다.

이번 최순실 =차은택 게이트도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다가 터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정 농단, 비리 스캔들이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체성도, 전문성도 없이, 소위 총명한 바보들(?)이 모인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서도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는 한계에 있다.

설상가상,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지원금으로 예술 활동을 옥죄어 온 것은 공공기관이 건전한 예술 발전에 되려 역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진 자 만의 논리, 기득권 독식(獨食)구조는 또 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 구조의 위를 올라가 보면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예술단체장이나 예술감독, 지휘자가 버젓이 대학과 겸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된다. 겸직은 원래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유야무야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지 오래다.

예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20~30년 전에는 우수한 역량의 사람들을 끌어 쓴다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과포화 상태이고 능력이 더 뛰어난 예술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기득권들에 의해 이는 개선되지 못했다.

교수 독점구조에서 많은 것들이 교수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제도화되었고, 정부 기관들도 행정편의와 전시성 행정을 위해 상호 은밀한 결탁을 해온 것이다.

이는 부정과 부당거래의 진원지 역할을 했고 고가(高價) 악기 강매, 고액 레슨, 전시회 그림팔기 등 진정한 예술가는 밀리고 교수 예술가가 최고의 예술가인양 오해를 낳았고 글로벌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왔다.

그런데도 현재 ‘교수’ 지위를 이용한 산하단체장 독점 현상은 광법위하게 퍼져있고 이는 특히음악계에 편중 현상이 심해 이중, 삼중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교수와 예술계 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것은 음악뿐만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이중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당거래 적폐의 근본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계 중론이다.

수퍼갑의 위치에 있는 기득권 권한에 대항하거나 말을 거슬렸다가는 이 바닥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에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다. 바른말 하는 사람이 수없이 잘려 나온 보복성 인사가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과연 김영란법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유권해석을 내릴 것인지에 답변이 요구된다. 정부의 청년실업은 통계라도 나오지만 예술계 특성상 통계조차 낼 수 없다. 고작 예술인 80%가 매달 수익이 100만원 미만이란 통계만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계가 중지를 모아야 하고 국회도 이런 혁신 개선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