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나서
서울시,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나서
  • 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17.0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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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개설, 실태조사 등으로 공정한 문화예술계 환경 조성

서울시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상담센터 개설, 실태조사 등의 활동에 나선다.

우선 서울시는 27일 예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담센터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중인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 갑을관계를 공정, 상생의 관계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는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9인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예술인,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 계약서 자문, 계약 후 불공정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시행한다.

▲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에 위치한 '문화예술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사진 제공= 서울시청)

관련 상담은 센터 방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 최대 1시간 20분 내에서 가능하고, 방문 상담 예약은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눈물그만 사이트(www.seoul.go.kr/tearstop) 게시판에서 수시로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만화, 웹툰, 일러스트 분야의 불공정피해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전반에 불공정피해 실태를 조사해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등의 제도개선, 문화예술인과 기획업자 간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 지원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 공정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창작지원, 복지증진 사업 외에도 이 같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활동들을 통해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문화예술계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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