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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용계 대표들 "2017 정시공모 문예진흥기금, 불공정한 심사"성명 발표
'한국무용 배제,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탈락' 야기한 무자격 심사위원 등 비판
2017년 03월 10일 (금) 13:26:36 이가온 기자 press@sctoday.co.kr

한국 무용계를 대표하는 20개 무용단체 대표자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정시공모 문예진흥기금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화관광체육부가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사 과정에 일체의 개입을 중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독립적, 자율적 심의를 독려했으나 올해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저버린 편파지원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용분야에서 선정된 총 9개 단체 중 한국무용은 단 1개 단체만 선정됐고 나머지는 모두 서양무용이 선정된 점, 충청남도가 4년째 예산지원하는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을 탈락시키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용잡지사가 주최하는 '크리틱스 초이스'가 신규 선정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문예진흥기금 심사에서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은 탈락한 반면 크리틱스 초이스가 신규 선정됐다.

또한 사업목적 및 취지가 다른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공연예술행사지원(신규)을 연계 심사해 일부 사업이 특혜 지원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공연예술행사지원에 대한 공모 진행을 하기도 전, 일부 단체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심사에 편입되어 신규선정된 셈인데,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행정처리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용분야 심사위원 구성의 장르안배 무시, 편파구성으로 불공정한 심사결과가 초래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숙 예술지원소위원회 무용위원이 현대무용 전공자이고, 그가 위촉한 무용분야 강모 심사위원과 조모 심사위원이 모두 현대무용 전공자인 점, 일부는 '크리틱스 초이스' 사업의 수혜자로 기피 대상자임에도 심사에 참여해 크리틱스 초이스에 높은 점수를,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에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 현대무용 전공자로 이루어진 심사위원 2명의 극과 극 점수
 

또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심사위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되는 심사위원이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에 최하점인 40점을 준 것도 불공정 심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무용인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심사를 더 이상 문예위에 맡길 수 없다"면서 심의기관 변경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이행 및 심사공정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과 정의숙 무용위원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불공정 심사의 진상 조사와 전면 재심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정한 예술지원시스템 재구축과 조직 전면 리셋을 주장했다.

한편 성명서에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복희 전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채상묵 한국전통춤협회 이사장,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박재희 청주대 명예교수, 이병옥 용인대 명예교수, 김태원 공연과리뷰 편집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성명서 전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불공정 심사에 대한 무용인 성명서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불공정 심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예술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을 유린하는 범법행위로 나치 시대를 방불케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논란에 휩싸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사과정에 일체의 개입을 중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독립적, 자율적 심의를 독려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17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저버린 편파지원으로 무용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원심의운영규정 위반과 불공정 심사로 점철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무용인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문화예술지원 심사는 좌우이념 대립의 벽을 넘어 공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정상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돼야한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준용되어야 할 시점에 문예위는 지원심의운영규정 위반과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무용인들은 문예위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불공정 심사 및 편파지원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2017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무용분야는 총 10개 단체가 신청하여 9개 단체가 선정됐다. 무용분야 예산은 총 2,030,000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18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60,000천원이 신규지원 됐다. 무용분야에서 선정된 총 9개 단체 중에서 한국무용은 1개 단체 선정됐으며, 전통무용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95% 이상이 서양무용으로, 장르안배를 무시한 편파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목적은 “지역문화육성과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도모”이며, 지원대상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최근 3년간(2014-2016) 연례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제한돼 있다. 충남 홍성이 낳은 명무 한성준을 조명하는 지역 역점사업으로 충청남도가 4년째 예산지원하는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을 무용분야 중 유일하게 탈락시키고, 대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용잡지사가 주최하는 “크리틱스 초이스”가 신규선정된 것을 개탄한다.  

기존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공연예술행사지원을 연계 심사하여 일부 사업이 특혜 지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두 사업은 사업목적 및 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행사지원은 2월 14일 문예위 홈페이지에 공모내용이 처음 공지되었으며,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이에 앞서 2월 1일 심사가 진행되었고, 2월 8일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공연예술행사지원에 대한 공모 진행을 하기도 전, 일부 단체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심사에 편입되어 신규선정된 셈인데,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행정처리방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무용인들은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심사위원 편파구성이 불공정 심사결과를 초래했고 판단한다. 정의숙 예술지원소위원회 무용위원은 현대무용 전공자이고, 그가 위촉한 무용분야 심사위원 강○○ᐧ 조○○ 2명 모두 현대무용 전공자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장르안배 무시, 편파구성으로 불공정한 심사결과가 초래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는 신규선정된 “크리틱스 초이스” 사업의 수혜자로서 제척/기피 대상자임에도 심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크리틱스 초이스” 사업에 대하여 강○○는 92점, 조○○는 92점을 부여하였고,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사업에 대하여 강○○는 52점, 조○○는 54점을 부여하는 등 극단적인 점수편차를 보이고 있음도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사위원 중 자격기준 미달자가 심사에 참여하여 규정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심의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는 심사위원 자격에 대해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되는 심사위원이 부여한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점수는 40점으로, 이는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각 사업별 전체 심사위원 점수 중 최하점이다. 그는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주최자와 이해관계에 있어 제척/기피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심사에 참여하여 최하점을 부여함으로서 불공정 심사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 무용인들은 문예위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심사결과 발표이후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 문의에 대해, 문예위측은 처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라고 했다가, 무용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시점인 2월 14일 갑자기 언론보도를 통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옴부즈맨제도(이의신청)을 이용하라고 홍보했다. 더욱이 옴부즈맨제도와 관련 운영규정 조차 만들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라고 공지한 문예위의 행정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를 진행하다가 201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 2년째 공모절차가 진행되었다. 문예위 이관이후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무용인들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심사를 더 이상 문예위에 맡길 수 없으며 심의기관 변경을 요구하는 바이다. 

작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결과 발표직후 한국무용단체 지도자들이 문예위를 방문하여 장르 편중지원에 대해 이의제기했으며, 이에 문예위 측은 향후 지원심의에서는 균형을 맞춰 장르안배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금년 심사결과 더욱 심각한 장르 불균형 편파지원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 우리 무용인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문예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즈음하여 문체부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율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 심사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무용인들은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불공정 심사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주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주기를 요구한다.  


하나.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이행 및 심사공정성 훼손에 대
     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심사위원 편파구성으로 불공정한 심사결과를 초래하는데 일조한 정의숙 무용위원
      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불공정 심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낱낱이 밝히고 전면 재심사
     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정한 예술지원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조직을 전면 리셋하라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매자
전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복희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국수호
한국전통춤협회 이사장 채상묵
우리춤보존회 회장 정인삼
벽파춤연구회 이사장 박재희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임학선
용인대학교 명예교수 이병옥
공연과리뷰 편집인 김태원
한국춤협회 명예회장 윤덕경
한국춤협회 이사장 백현순
한국전통춤협회 부이사장 임현선
한국현대춤협회 회장 손관중
한국남성무용가포럼 회장 문영철
대한무용학회 회장 윤미라
최현춤보존회 회장 배상복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용철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감독 김충한
한국춤교육연구회 회장 김기화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 회장 성기숙
(무순)

2017년 3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불공성 심사에 대한
무용인 성명서 참여자 일동 

본지는 지난 3월 10일자 문화면 『한국 무용계 대표들 “2017 정시공모 문예진흥기금, 불공정한 심사”성명 발표』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정시공모 문예진흥기금심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20개 무용단체 대표자들의 성명서 내용을 인용해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용잡지사가 주최하는 ‘크리틱스 초이스’가 신규 선정된 점이 문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틱스 초이스 주최자인 월간 댄스포럼(발행인 김경애)측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심사과정 상 어떠한 특혜도 받은 바 없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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