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토론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이 지난달 28일 서울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 주최로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실효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정부와 지역문화재단이 대처해야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듣는 토론회로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국민대 석좌교수)은 "갑을관계의 수직적 분업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이나 문화재단이 직접 예술가, 시민, 민간단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활동을 지원해 권한의 중심을 점점 그들에게 이동하는 수평적 분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의 중점은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놓여져야한다"면서 창작예술가와 문화활동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해야한다고 말한 뒤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론하며 "블랙리스트는 분명한 범죄다.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용이해졌고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중요성'이 정책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룰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됐다. 지역문화재단은 주민들이 수혜라는 입장에서 제공되던 수동적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재활적인 복지, 문화예술 및 환경 분야에 있어서 주체적 참여 요구에 맞는 사업 수향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손 직무대행은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최소기준' 설정, 생활문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및 체제 구축,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활용, 행정구역 중심의 지원에서 생활문화권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 지역 내 '청년문화서식처' 설치, '예술인 대상 기본소득제도' 도입, 기초지자체 행정공무원의 '문화직렬제'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박상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광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위탁사업은 물론 정부 위탁사업까지 떠맡으면서 조직 여건에 비해 과도한 사업 수행에 매몰되어 있다. 지역문화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정부의 단순한 중간 전달자 혹은 사업 대행기관으로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지역문화의 능동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더불어 재단운영의 자율성 저해와 재정자립의 악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지만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분권과 협치체계 제도화', '재정과 기금 정책'이라는 큰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정책 협의 채널' 및 '정책전달채널'의 상설화, 지역문화재단의 '특수법인격 지위' 보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문화재정 확대 지원, '포괄적 보조'를 통한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 포괄적 보조금에 대한 엄밀한 평가,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정호 춘천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은 "광역문화재단이 위탁사업, 기초문화재단이 공공사업을 맡고 있는데 전달 체계에서 기초문화재단이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단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생각해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은 "정부가 2015년에 만든 지역문화계획을 실천해야한다"면서 "각 지역에서 문화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원천 개발 방식으로 가야한다. '문화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분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은 "형식적인 변화의 딜레마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보니 각 지역이나 각 사람들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내려와서 현장의 눈으로 변화의 주체를 보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량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문화정책의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결국 타 정책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정책 제안이 얼마나 잘 전달될지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예진흥기금이 절박하다"면서 "사업을 총괄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진흥법과 진흥계획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