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사전투표는 26.06%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여줬다. 이미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4분의 1이 투표를 끝낸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정치나 안보, 사회 등의 분야는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어느 정도 공약의 윤곽이 잡혔지만 문화 관련 공약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다. 물론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등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아직 크게 와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섭섭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도 나름대로 문화계의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각 후보마다 주목할 특징이 있다.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시정조치 약속과 함께 정부와 지원기관, 문화계 간의 '공정성 협약' 체결을 내세웠다.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활동 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예술인복지금고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가 이와 더불어 내세운 것은 '생활문화시대'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향유권 및 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 문제와 더불어 생활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과 국민들의 문화활동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원론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뜻이 보인다.
2.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큰 문화공약은 '청년 문화인턴', 그리고 '문화적 기업인증제도'다. 청년 문화인턴은 공공기관인 '청년문화법인'을 설립해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를 대규모 체용하고 이들을 문체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문화 관련 기업 부서에 파견해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 및 4대 보험을 제공해 소득과 함께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법인격이 없거나 비영리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극단, 공연기획사. 홍보대행사 등 문화계 기업 및 단체에 '문화적 기업' 자격을 부여하고는 '문화적 기업인증제도'도 홍 후보의 문화 공약의 큰 뿌리이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집단창작촌 등 맞춤형 창작공간 확충, 지원금 상향조정,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및 자연유산 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복원사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문화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 계승에 큰 비중을 둔 듯 하지만 '청년 문화인턴'의 경우 자칫 문화계에 비정규직만 늘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문화인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단 국회의원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 점 때문인지 그의 문화 공약은 정책 공약이 주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 후보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의 진상 조사와 관련 백서 공개를 약속했으며 문화예술인 옴부즈만위원회 제더도 시행, 문화예술 공공기관 위원장 호선제(내부 구성원 투표) 선발 등 문화 행정 혁신을 주공약으로 하고 있다.
그의 큰 약속은 '예술노동지원센터'(가칭) 설립이다. 문화예술인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보장 확충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사회위원회(가칭) 운영도 약속하고 있으며 1인 1예술 창의문화 교육 확대, 필수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기초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의무화, 중소 컨텐츠 제작사 지원 중심의 대중문화산업정책,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예술가 공정계약 및 창작권리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표준계약서를 문화예술 전 분야에 의무화하고 공연기획사 등록제 실시, 고령세대를 문화해설전문강사로 육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정책 확대 및 추진 등을 약속하고 있다.
유 후보는 기초문화 쪽에 중심을 둔 모습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중고 예체능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다. 초중고의 예체능 교육이 빈약하다는 점에 착안한 듯한 커리큘럼 개발은 스포츠, 대중문화, 예술, 전통문화 등 1인 1기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주로 하고 학교 내 문화예술관련 교육시설 개보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을 확충한다는 생각이다.
그의 공약 중에는 '전국체전과 연계한 문화예술대제전'이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예총에서 제안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밖에 독립영화 예술영화 전용관 확대 및 불공정 행위 처벌, 한류 콘텐츠 유통 거점 '코리아센터' 도 그의 공약이다. 다만 홍준표 후보의 경우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블랙리스트의 철저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을 넘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예술인 복지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문화예술 지방분권화'를 큰 범주로 놓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경우 전 부분 확대나 의무화를 넘어 세분화된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보급하고 문화예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방송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의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자, 예술인 복지예산 대폭 증액 등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개혁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심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이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 주도의 중앙 중심적 구조로 인해 폐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예술위원회의 개혁과 함께 문화예술을 지방분권화하자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개혁적인 문화공약임에는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