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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술위, 상명하달 블랙리스트 가고, 제2의 블랙리스트인가?
예술계, 부적격 기금지원 문예위관계자 처분, ‘댄스포럼’ 1억2천 만원 환수 촉구... 문체부 직원, 문예진흥기금 배제된 단체에 회유 병행 충격
2017년 06월 07일 (수) 10:32:46 이은영 기자/임동현 기자 press@sctoday.co.kr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문제를 제기해 박근혜 정권에 파란을 몰고왔던 도종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첫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그는 첫 일성으로 “박근혜 정권은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며 차별과 배제, 불공정한 지원으로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문화생태계를 왜곡시키고 다양성을 잃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며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문체부가 있었고, 문화행정시스템은 붕괴됐고, 조직은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도 장관 내정자의 이 말은 그간 문체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외에도 그에 편승한 일부 문체부 직원들과 산하기관의 행태에 대한 일침이다.

   
▲[표1]-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적시돼 있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자격 공통조건. 언론사는 부적격자로 명시돼 있다(빨간 네모 박스 참조). 이와함께 최근 예술위가 주장하고 있는 '기타지원사업'(파란 네모 박스 참조)의 (사업별 규정)은 각 사업별 지원자격을 적시해 놓고 있다. 사업별 규정(하위규정)을 들여다 봐도 공통사항에서 부적격자로 배제한 언론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 ([표3]참조)

그러나 위에서부터 블랙리스트 실행도 문제였지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인들을 지원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단체에게 다른 기금 지원으로 회유한 정황도 드러나 더욱 충격이다.

문화예술위(이하 예술위 또는 문예위)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한 해 2천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공통/연극무용전통예술창작뮤지컬/전통예술/음악/창작 뮤지컬/예술인력육성/국제예술교류/소외계층문화순회, 10개 부문에 38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본지 <서울문화투데이>가 지난 4월부터 수차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지원 부적격자인 댄스포럼에 대한 1억2천만원 환수 조치와 관련자 처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문화예술위원회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동안 제대로된 답변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예술위는 공연예술행사지원과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는 언론사(매체)에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 한줄의 언급이 없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출판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 창작산실비평기금의 세부규정을 공연지원부분에도 적용시켜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덮으려 했다.

   
▲[표2]- 문예위는 기금지원의 공통사항에 분명히 언론은 제외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표1]참조. 공연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에는 공연관련 전문지와 비평집 등 출판물은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가운데 파란줄 박스 참조) 이 규정을 놓고 공연행사 지원에도 전문지 등은 포함된다라고 우기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비평지원은 하위 규정에 명백히 출판물 지원은 전문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래 [표3] 지역대표공연예술지원의 규정을 보면 공연 관련 지원에는 언론사에 기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본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예위는 댄스포럼 잡지가 주최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에 올해 기금 6천만원을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이미 지급했다. 이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본지의 기금 지원 문제 제기와 지난 2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지원 신청했다가 탈락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성기숙 교수의 권익위를 통한 피해 구제에 따른 문예위에 답변과 문체부가 문예위에 내려보낸 권고안을 입수했다

문체부, 문예위에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문체부가 보내온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3가지 항목15줄에 불과했다. 본지가 문제제기했던 기금 부적격자로 명시된 언론사인 댄스포럼 잡지와 문예위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처분 내용은 없이 개선안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낸다는, 여전히 제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또한 문예위가 성기숙 교수에게 보낸 ‘민원확인 결과 세부내용’ 또한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규정에도 반하는 궤변적 요소가 상당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문예위 관계자와 타 매체 기자와의 주고받은 문자는 본지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내용 또한 입수됐다. 

문예위 백 모 차장은 본지 <서울문화투데이>의 연락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최근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언론사는 기금지원 부적격자"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댄스포럼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지원자격 공통조건의 '기타지원' 부분을 들고 나왔다. 

각 사업별로 별도로 규정된 세부규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내용의 문자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둘러댄 내용이. 역으로 그들의 발목을 잡게된 형국이 됐다.

문예위가 문체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처음에  본지 <서울문화투데이>에 답한 내용은 창작산실 비평기금 세부규정을 들어 그에 준한 공연지원을 관행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다. 시간이 흐른 후 이번에는 공통지원 자격조건의 ‘기타사업’의 규정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통지원조건 아래에 각 사업별 하위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본지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문예위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을 담당하는 신 모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사라는 규정자체가 넓은데 언론에 대한 지원 가능한 범위를 자세히 적시해 놓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의 관행이자 자의적 판단이라는 애매모호함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그럼에도 앞서 문예위가 새로이 내세운 ‘기타지원’ 규정을 놓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지원대상에 지역을 거점으로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제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 추천하는 행사”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의 신청에 따라 해당신청을 지원했다고 서울시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이 답변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언급한 규정의 ‘기타지원’ 문구 위에 명시된 조항의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접목과 시도(문학, 시각예술, 기술 등 연계)’라는 내용처럼 ‘지역예술제’에 지원 대상인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를 적시하고 그 아래 예외규정을 둔 것처럼 언론사의 지원에 대한 합당한 근거규정이 적시돼 있어야 마땅하다.(표 참조)

따라서 문예위가 언론사인 댄스포럼 지원 사업에 기금을 지원한 근거는 없다. 이는 불행히도 더 명확하게 자신들이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일깨워 준 셈이다.

   
▲[표3]-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세부규정 어디에도 기금지원 공통조건에 부적격자로 적시돼 있는 언론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다.

기금지원 '배제' 반발무마 위해 다른 기금 신청으로 회유 의혹

이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2월 심사에서 자격미달인 심사위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로 탈락됐다며 반발하는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에 대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기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2월 초,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기금 지원 발표가 나자 당시 이를 둘러싸고 심사의 공정성을 제기하며 내로라 하는 국내 원로 중견 무용인들과 단체 명의의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무용계가 들썩였다.

그들은 “특정 사업을 배제시키기 위해 자격요건이 안되는 심사위원이 터무니 없이 낮은 점수를 주었고, 특정 장르의 무용인들에 편중된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며 예술위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각 언론에서 이같은 내용을 앞다퉈 보도하고 본지에서는 기금지원 부적격자 지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면서 문제는 점점 커졌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한성준 춤을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으로 기금신청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한국춤문화유산기념회 대표 성기숙 교수(한예종) 교수의 재심사 요구에 이후에 진행되는 다른 분야의 기금을 신청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언지를 주며 이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문체부와 문예위 관계자가 미봉책의 수단으로 빼든 카드로 보인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블랙리스트’와 관련없이도 문예진흥기금을 예술위가 어떻게 운용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문예위 관계자의 행위는 크리틱스 초이스를 개최하는` 김경애씨의  댄스포럼에 대해 문예위 관계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문예위의 특정인이 김씨에게 “최근 2년간 받았던 기금분야를 바꿔 지원하도록 권유해서 자신이 구설에 올랐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애 댄스포럼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년도와 달리 올해 지원분야를 바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묻자 당황한 목소리로 “...아무튼 그렇게 넣게 됐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며 지원변경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술위 관계자 중 자신에게 기금 지원 변경을 권유한 사람은 없다고, 그 말한 사람을 데려오라“며 발끈했다.

한 무용계 관계자는 “댄스포럼이 공연예술행사지원으로 두차례 받았던 지원금을 올해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신청한 것은 지원금을 상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댄스포럼이 주최하는 ‘크리틱스 초이스’는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축제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이라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 다른 무용계 관계자는 “공연예술행사지원은 최대 금액이 1억5천만 원인 반면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5억5천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전에 2차례에 걸쳐 각각 3천만 원을 지원받았던 댄스포럼이 통상적으로 기금한도액에 비춰 공연예술행사지원에서 금액을 2배로 올려서 받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지원금액 한도가 4배 가까이 높은 분야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원하는 지원금을 받기가 수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금 관련 불공정 심사 의혹도 반드시 재조사 해야

문예진흥기금 부적격자인 ‘댄스포럼’에 1억2천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 사건과 별개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을 둘러싼 기금 심사 불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시 짚고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기금지원신청 10개 사업 중 유일하게 탈락된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의 배제가 과연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 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하는 것이다.

당시 입수된 점수표를 보면 특정사업은 띄우기, 또 다른 특정사업은 의도적으로 ‘죽이기’로 보여지는 불공정심사의 소지가 다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같이 심사에 오른 10개 사업 중 기금이 지원된 9개 행사는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지원금이 증액됐고, 신규로 진입한 댄스포럼은 신청 전액이 반영됐다. 

누가보더라도 근대 우리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성준을 기리는 전통무용행사로 충남도와 매칭사업으로까지 꾸려진 사업을 40점, 52점 등 최하점을 줘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무용계 대다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다.(본지 4월17일자 기사 참조) 통상 무용계 심사 관례를 통해 봐도 극단적 점수 편차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에 반해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올해 신규로 진입한 댄스포럼의 ‘크리틱스초이스’는 각 각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4] 참조)

   
▲[표4]-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무용분야 심사위원 채점표. 점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심사위원 자격 미달자 심사 참여, 제척 사유도 오락가락, 터무니 없는 낮은 점수 의혹

댄스포럼과 예술위 측은 공정한 심사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두 사업의 점수 편차가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또한 전통분야로 지원한 행사에 현대무용 전공자와 현대음악을 주로 다루던 사람이 심사를 맡았다는 것도 한편의 코미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현대무용 전공자로 편중된 부분의 잘못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예술위가 심사위원 자격으로 규정한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못한 송모 평론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 규정을 보면  “경력이 10년 미만이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인사’인 경우 심사위원 선정 가능하다“라고 적시돼 있는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송 모 평론가는 2011년 월간 잡지의 평론으로 등단해서 불과 1~2년 전까지도 주로 서양음악 평론가로 활동해 왔었다. 4년 쯤 전 본지 <서울문화투데이>에 송씨가 여러 차례 기고한 내용 또한 오페라 관련이었다. 또한 그의 그간의 행적을 검색해 봐도 거의가 서양음악 관련이 대부분이고 최근 1~2년에 걸쳐 국악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예술위는 “송씨의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송평론가는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력미달자이자, 전통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운영규정 제7조 1항 위반이다.

앞서 본지가 입수한 성기숙 교수에게 보내온 문예위의 ‘민원확인 세부결과 내용’에 따르면 심사위원 자격문제와 함께 심사의 제척사유에 대한 특정인들에 대한 잣대 또한 오락가락한다.

송 평론가는 현재 한예종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전문사 과정의 학생으로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사업으로 기금을 신청한 성기숙 교수가 속한 동일 학과의 학생이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기도 했고 현재 같은 원 같은 학과 소속이기도 한 사제지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제척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같은 학과 교수라는 이유로 전 모 교수는 제척됐다.

이에 대해서도 신 모 과장은 송 평론가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기자가 성 모 교수와의 사제지간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자 처음에는 송 모씨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예술위 심사위원회 제척사유에 공식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운영규정 제8조 3항에는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이 관여한 지원결정은 취소 및 재심의 대상으로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은 재심의 대상에 포함될 사유가 충분해 보인다.

무용계의 한 인사는 “예술위의 올해 기금 지원 관련해서 진행된 과정을 보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손이 작용한 것 같다”며 “굳이 올해 기금지원액도 늘었는데, 굳이 한 행사만을 지원에서 탈락시킨 것과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정 문제 등 의도적인 탈락이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상명하달의 블랙리스트 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특정인을 ‘배제’시키는 제2의 블랙리스트와 다를바 없어 더 나쁜 행위다“고 강조했다.

   
▲[표5]-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지원 자격 공통조건에 부적격자에 대한 처분 규정.언론에 속하는 무용잡지 댄스포럼 '크리틱스 초이스'는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받은 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기금운영 투명성· 공정성 담보되지 않으면 독립시켜선 안돼, 관계자들 적법한 처분 받아야

새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모든 일처리에 있어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강조해 왔다. 이 말은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기회를 가지고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한다는 점을 그 무엇보다 우위에 뒀다.

도 내정자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관여한 참모로 무엇보다 “블랙리스트로,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진 조직의 쇄신을 통해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책임을 묻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이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한 만큼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지만 이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예위의 문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법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 문화계의 중론이다.

고름은 짜 내야 상처가 아무는 법이다. 혹여라도 ‘조직의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제 식구 감싸기의 미봉책으로 덮고 간다면 문화예술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새정부는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개혁에 사활을 걸고, 그간의 쌓인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새정부의 문화정책 성공 여부는 특히 문예진흥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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