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의 덫'에 걸린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 불구속 기소
''위증의 덫'에 걸린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 불구속 기소
  • 정호연 기자
  • 승인 2017.07.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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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 장관하에서 새 인사 모델 제시해야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진원지로 밝혀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70)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이 위증의 덪에 걸렸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위원장은 도종환 위원과 유성엽 위원장이 "2015년 5월29일자와 2015년 11월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당시 박 전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에는 위원회 운영예산·미르재단 모금·예술인 지원배제 등과 관련한 발언이 의도적으로 삭제·편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장 본인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박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 

그간 꾸준히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박 전 위원장은 3년 임기 중 약 1년이 남았던 지난 5월8일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예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류됐던 박 전 위원장의 사표 수리가 6월13일 감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 그달 19일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의 결재로 이뤄졌다.

▲ 지난 겨울 예술가들이 광화문에서 블랙리스트로 국정농단을 저지른 주요 인사들을 '문화8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의 논문 지도교수로 부임때부터 부절적한 낙하산 인사로 예술계의 강한 반발을 받았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문화예술계는 이러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자가 있었던 문화예술위원장 공모에 아무런 설명없이 인사를 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가 새로운 인사 공모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그 대안에 깊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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