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31일 출범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진상조사위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상조사위의 출범을 알렸다.
진상조사위 위원은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장르별, 전문 분야별로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 세 위원회를 나누어 세부 활동을 하게 된다.
도종환 장관과 함께 민간위원장인 신학철 민중화가가 공동위원장 직을 맡게 되며 진상조사소위는 조영선 변호사, 제도개선소위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백서발간소위는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며 필요시 3개월 단위로 활동을 연장할 수 있고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위원 16명으로 지원팀을 구성해 직접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도종환 장관은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문화예술계에 없도록 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예술인들은 배제받지 않아야하고 검열받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이념적으로, 사전에 예단하고 심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이념의 잣대에 따라 미리 배제되는 것을 만들지말아야하기에 진상조사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철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백서로 발간해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예술가들이 맘놓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 상황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받는 상황이 오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 위원들이 다 계시고 하기에 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공정히 활동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 존중하지만 예술인의 불만이 많고 같은 예술인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다.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2심이 있을텐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활동을 지켜봐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장관은 또 "블랙리스트로 망가지거나 중지되거나 없어진 사업을 복원하고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첫 회의에서도 부당함을 당한 사업에는 적극적인 복원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사업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 산하 위원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정원과 청와대, 기타 여러 관련 기관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조영선 변호사는 수사나 소환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것이 큰 근거라고 보고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형사사건은 위법을 전제로 하며 감사원 자료는 피해 진술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는 행정적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도개선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이 있기에 조사 범위 가능성이 넓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미도 평론가는 "민간 차원 조사, 감사원 보고에도 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중 몇 명은 정도가 심하다"면서 "이들이 피해자로 진술을 했기에 코스프레가 가능했지만 이들이 부역에 가담한 것이 증명된 자료들이 있고 장관이 공동위원장이기에 자체 징계, 장관이 직접 고발하는 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별로 매주 1~2회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감사원 자료를 우선 분석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부터 먼저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위는 "징계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진상 조사를 통해 문체부 내부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 위원회는 끝이 아니다. 1기 위원회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계속 제도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