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6.23 토 20:12
   
> 뉴스 > 문화 > 문화정책
     
'차별없는 문화권' 천명 '문화기본법' 개정안 통과
'차별받지 아니할 사항'에 '정치적 견해' 추가 명기
2017년 11월 10일 (금) 14:07:30 이가온 기자 press@sctoday.co.kr

'차별없는 문화권'을 천명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1월 9일(목)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한 것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내용은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는 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주요기사
[서평] <대마초 약국>,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약이다
세계문화예술계 다양한 이슈 소통하는 '제1회 국제문화예술포럼'
한성백제박물관 여름특별전 '흑자의 멋, 차와 만나다'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 프로그램 및 기획 프로그램 선보여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선임
ⓒ 서울문화투데이(http://www.s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0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이창근의 축제공감]한한령 해제 청신
이탈리아 챔버 앙상블 ‘이 비르투오시
제11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개막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 프로그램
‘화이트리스트’ 국립무용단 <향연>
코믹과 유머가 담긴 춤으로 소통한다
[포토스케치] 제11회 제주해비치아트
인천아트플랫폼 기획공연 'IAP 콜라
세계문화예술계 다양한 이슈 소통하는
'삶'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 댄스
독자가 추천한 한주의 좋은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하기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742호 | Tel:070)8244-5114 | Fax:02)392-6644
구독료 및 광고/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401-380923 사과나무미디어그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영
Copyright 2008 서울문화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