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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비전 2030 수립 시작, 현장 목소리 담아 구체적 정책 내겠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비전 제시 "내년 3월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발표 예정"
2017년 12월 07일 (목) 17:47:42 임동현 기자 press@sctoday.co.kr

"문화비전2030, 지금부터 모두가 협력해서 함께 만듭니다.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협치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닌, 계속 진행되는 개방형, 진행형 문화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7일 오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하고 "앞으로 민관 협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완성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문화비전'의 가치와 방향,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의제만을 제시하면서 '이제부터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는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 장관은 "폐쇄적인 구조에서 소수 전문가와 연구진, 공무원이 논의해 만들고 발표했고,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 동력이 없었다"면서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을 위해, 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을 수립 원칙으로 발표했다.

이어 비전의 3대 가치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방향으로 잡았으며 '개인의 창작과 향유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8대 정책의제로 내놓았다.

도 장관은 "문화의 본질에 충실하고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고자 했다"면서 "우선은 기조를 정한 것이다. 다음주부터 중장기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3월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 10월 구성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 소개되기도 했다.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민간전문가와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19명의 위원이 모여 문화비전2030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도 장관은 "'찾아가는 문화'를 이야기해도 일반 대중들에게 아직 체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내 옆에 문화가 있다'보다는 '내 삶 속에 문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해가는 문화정책을 구현하겠다. 지역문화진흥법 속 생활문화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또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3천명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2천명 이상의 목소리를 들어 반영하려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금고 시스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등은 이번에 바로 들어가려고 한다. 내년 3월까지 끊임없이 토론하며 정책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장관은 "이 정부는 초기부터 예술인들이 최소한 생활안전망을 가져야한다는 취지로 일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보느냐 피보험자로 보느냐는 논쟁이 아직 남아있기에 이 부분만 해결하면 실행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조사가 대부분이기에 현재로는 지켜보는 상황이며 결과가 넘어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 문체부 내 인사조치는 이미 마쳤다. 실장도 세 자리를 없애고 강등 및 대기발령을 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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