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문체부,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정상원 인턴기자
  • 승인 2018.0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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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임금체불 개선 등 성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사업체 실태와 종사자 활동 현황,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2016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5조 3,691억 원(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2015년 실태조사(2014년 기준) 대비 19.1% 성장했다. 산업 규모가 증가한 요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증가와 14개 상장기획사 매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8,059명으로 ’15년 대비 10% 증가했다. 직군은 가수(보컬, 댄스) 4,028명(50.0%), 연기자 3,078명(38.2%), 모델 454명(5.6%), 희극인 141명(1.7%)으로 나타났다. 기획업체 소속 연습생은 1,440명이며 그 중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15년 대비 11.2% 증가했고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경우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는 분야에서 서면계약 체결률이 15년 대비 21.1% 증가한 66.5%로 응답되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면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 원으로 나타나 ’15년 실태조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15만 원으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15만 원 상승했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응답자 중 23.5%가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15년 실태조사와 대비해서는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청신호를 보여준다.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인은 4대 보험 가입 및 생계비 등 경제 지원이 확충되기를 희망했으며, 제작진의 경우는 임금 체불, 과다 시간 근무 등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 계약과 근로시간 등에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법정조사로 2015년에 처음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총 3,493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