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년 정부업무보고가 지난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 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고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크게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과 관련된 정책을 밝혔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방안과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임금 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문화·관광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성장을 지원할 거점기관 확충에 주력한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을 설립해 문화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한다.
금전적인 지원으로는 분야별로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투자하는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인문활동가 등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균형을 고려한 성장을 위해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해외에서는 동남아․인도 등 도약시장과 신흥시장을 집중 관리하여 방한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도모한다.
세 번째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도서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등과 함께 콘텐츠 누림터 신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보급한다.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 지역서점을 생활독서문화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문학 저변도 함께 확대한다.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금액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실버여행학교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18년 말에 ▲ 문화예술 관람률 80%(’16년 78.3%), ▲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16년 9.4일), ▲ 문화기반시설 2,737개(’17년 2,657개), ▲ 콘텐츠 수출 73억 3천만 달러(’17년 67억 4천만 달러), ▲중국 외 3대 전략시장(일본, 非중국 중화권, 아중동) 방한 관광객 수 690만 명(’17년 667만 명),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