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 7일 용산 한글박물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미술계 각 인사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날 공청회는 작년 9월부터 진행된 논의를 종합한 계획 발표와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발표를 진행했고 이영욱 전주대 교수,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이화익 한국화랑협회 회장, 신제남 작가, 양철모 작가가 토론회 인사로 참석했다.
미술진흥중장기계획 주요내용 발표 서두에서는 미술계 현황과 문제점을 상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향유 증진,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조성, ▲미술 진흥 법·제도 기반 마련 등 4가지 항목이 제시됐다.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의 조성 방안으로는 '미술 창작에 관한 공정한 대가 체계 형성'이 언급됐다. 우선 창작활동에 대해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피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공정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또한 미술계 일자리 세분화 전문화를 위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방편으로 작가에게 고용보험을 연계하고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전문 전시시스템을 도입하며 도슨트와 같은 세분화된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작가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전시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정밀하게 데이터화 된 창작자 경력을 토대로 개인에게 맞는 지원을 하고 전시 사전연구를 활용한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 개편안도 논의됐다.
미술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담론 활성화 차원에서 창작자들의 국내외 출판을 지원하고 미술 기초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는 R&D 지원 체계정책이 제시됐다.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향유 증진
일상 속에서 미술을 향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됐다. 관객에게 전시 관람료 소득 공제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전시를 지방으로도 확대하고 전시 플랫폼을 구축해 관객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밌는 해설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시민이 일상에서 미술을 누리기 위해 소비의 대중화도 이끌어낼 전망이다. 미술공유 서비스를 통해 작가와 화랑, 미술품 대여업체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미술이 대중에게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인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가 미술시장과 작가 미술장터를 확대해 중저가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도시재생과 연계한 마을미술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작가와 주민이 소통한 작품을 설치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역할로 미술이 부각시킨다는 방침도 이어졌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술 은행 등 미술 전문기관에서 건축물을 공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고 발표했다.
미술이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미술 관련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해 학생 모두가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책이 소개됐고 미술관과 지역작가를 학생과 매칭해서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조성은 최근 끊임없이 위작 논란이 불거졌던 미술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던 내용이었다.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차례 공청회가 열렸고 이 날 발표에서 정리된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이전부터 활발하게 논의돼왔던 미술은행 사업이 거론됐다. 미술은행 기능 확대를 통해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매 대여 기능 이외에 담보대출 미술품 보험제도를 지원할 전망이다.
불투명한 미술품 유통 과정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감정 과정에서 등록,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미술시장에서 감정교육 강화와 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미술 시장을 순환시켜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책도 소개됐다. 국내 비엔날레·아트페어 평가를 체계적인 기준으로 하고 한국 미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시 지원을 확대하며 남북한 미술 교류 또한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미술 진흥 법·제도 기반 마련
이를 위한 법안으로는 미술진흥전담기구 설립, 미술은행 법인화 등 미술 진흥법 제정과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논의됐다.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으로 상속세 납세 편의성을 위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접대비에 소액 미술품 추가, 문화비 소득 공제 범위에 전시관람비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시각예술 공간을 확대하고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하고 국립디자인박물관을 건립하며 전문 관장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몇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경제적 관점에 집중되고 근거있는 제시 부족, 코리아위켄드 사업 성공작 아냐"
이영욱 전주대 교수는 정책 추진 배경이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 집중됐고 국소적인 요건들이 배경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근거 있는 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 성과로 발표된 코리아 위켄드 사업의 부정적인 실상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검토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견작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이외의 추가 지원도 확대하고 ‘작가의 창작공간 지원 정책’의 경우 여러 지자체와 사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비평지 지원의 경우 더 현실성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중 일부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미술은행 법인화에 대해서 이 교수는 적절한 선택이지만 지나친 역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연구센터를 독립시키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은 작가 구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실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아르코미술관 관장이 부재한다는 점도 말했다. 전시마켓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해 미술은행 관리 조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화랑협회 이화익 회장은 중소갤러리와 작가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고 신제남, 양철모 작가도 미술 교육과 전업작가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2월 중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28일에 확정 발표 할 예정이다. 발표된 정책은 2022년까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