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의 단서가 된 9,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당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실제 블랙리스트로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2015~2016년에 추진한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서 시국선언자 명단을 근거로 불법적인 지원 배제를 했다고 밝히면서 자체 입수한 시국선언자 명단이 담긴 문건 전체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서언 1,608명으로 전체 인원을 합치면 9,473명이다.
이 명단은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로 문체부가 정리 보고했고 청와대는 명단에 있는 인원 전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는 해외문화홍보원 실무자들이 출력본 형태의 명단을 대조하가며 지원배제 여부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청와대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관련한 문화예술행사와 사업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했고 국가정보원도 지시 이행과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문체부 예술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출판인쇄과 등 각 부서와 해외문화홍보원, 프랑스한국대사관, 프랑스한국문화원, 한불상호교류의해 조직위원회(조직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설치된 조직위 사무국 등이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모의를 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5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행사인 ‘포럼데지마주’에 영화 <변호인>이 상영되지 못했고 황석영, 한강 등 작가들이 파리도서전에서 배제됐다.
또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배제와 노순택 사진작가 작품 검열, 이응노미술관 지원 철회, 아르떼TV의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자막 지원 철회 및 검열도 이 지시로 인한 피해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최종 조사 결과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