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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소멸, 462억원 국고 귀속, k스포츠재단은 소송중
재단 설립 1년 5개월 만에 24억....어디로?
2018년 05월 02일 (수) 10:42:46 이가온 기자 prees@sctoday.co.kr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는 불씨가 된 미르재단의 잔여재산 462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가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르는 지난 2015년 10월 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1년 5개월 여 만인 지난 해 3월 20일에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해산을 거쳐 김의준 전 이사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지난해 8월~ 10월 사이에 채권 신고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미르의 설립 당시 대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86억 중 잔여재산 462억 원은 올해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일반회계 국고로 귀속됐다. 이후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 등기를 거쳐 청산 종결이 신고(4. 26.)돼 해산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마쳤다.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2016년 1월 설립)과 함께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특히 미르재단은 전통문화 원형 발굴, 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문화 전문 재단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재단으로서의 역할과 설치목적과 관련된 사업이 올 스톱됐었다.

당시 전통문화홍보 공간인 '한국의집'에 프랑스 식당을 설립하는 등 기금 사용을 마구잡이로 한 것도 드러났다. 법인 설립 1년 5개월 만에 24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사용처도 여러가지 의문을 남기기도 한다.

한편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미르재단과 함께 문체부 직권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나 재단 측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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