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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발표
개인 자율성 보장, 공동체 다양한 실현, 사회 창의성 확산 3대 가치 9대 의제 제시
2018년 05월 16일 (수) 16:15:19 임동현 기자 press@sctoday.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미디어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 '문화비전2030'이 발표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책 발표에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 지원 배제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며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안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문화비전 2030은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한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가치로 잡았으며 이를 이끌 9대 의제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 및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의 실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내놓았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는 문화권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담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구하고 휴일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개인의 문화권을 반영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해 허가 및 검열 금지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 인접 시설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인문 프로그램 지원, 가족친화형 '문화놀이터', '우리 동네 특화 도서관' 도입 등으로 근린 생활권 내 생활문화기반 시설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나도 예술가, 3W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와 향유의 주체가 되며 시간, 거리, 비용, 여건 등 여가의 4대 장애물을 해소해 여가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인 및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과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패스 제공, 예술인의 창작 주거 연계 확산 지원 등으로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평등 문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성차별과 성폭력, 위계폭력 가해자 및 신고대상자에 대해 모든 참여를 배제하며 정기적인 성차별 성폭력 실태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다양한 예술 지원과 지역어, 점자, 수어 진흥으로 언어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현황 조사를 통해 문화를 발굴 및 활용하고 전통문화와 공연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의미로 지역의 민속축제 및 마을잔치 활성화, 세시풍속의 확산 및 일상화, 창작활성화, 전통문화예술 전문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를 도입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 기준을 장르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표준계약서 확대 및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을 살린 관광 매력도시를 육성하고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풀뿌리 문화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삼으며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등이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참여 문화예산제도'의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 강병인 캘리그라피 작가가 '사람이 있는 문화'를 캘리그라피로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및 콘텐츠교육을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동과 청소년이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꿈꾸는 예술터' 조성 등을 통해 창의교육을 일상화하고 체감형 기술을 통해 아날로그 경험의 확장을 지원하고 문화R&D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문화자원 융합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문화분야 특성을 반영해 재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마련, 문화콘텐트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문화원을 '문화예술교류' 전진기지로 개편하고 문화예술인, 청소년, 청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적극 추진, 아시아에 기반한 문화교류 협력사업 확대,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문화지대' 조성 검토, 프로젝트 기반 형 대학원 수준 '혁신학교' 설립,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적 활용계획 마련 및 운영, 문화영향평가의 확대 및 실용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종환 장관은 "헌법 개정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문화 관련 법률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추진해야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제안했던 (가칭)국가예술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문제가 걸려있어 이들을 살리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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