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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해결' 문화예술인들, 이용선 靑 수석 면담
책임자 처벌 및 권고안 이행 등 요구, 이 수석 "대통령께 날 것 그대로 전달하겠다"
2018년 11월 09일 (금) 17:28:18 임동현 기자 press@sctoday.co.kr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문화행정 혁신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8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과 면담을 가졌다.

문화예술인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징계 '0명'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3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진 및 거리행동 등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은“블랙리스트에 대한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서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속 시원한 결과를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면담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그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한계들을 설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담당부서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가단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청와대 차원의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나온 요구사항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비롯해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안인 불법행위자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단을 구성.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가칭)예술인지위와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또한 문화예술정책·행정 등 민간 협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시행과 문화예술노동 가치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권고안 이행을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한 문체부 책임자들 문책, 삭감된 문화예술 사업예산들 복원, 철저하고 완전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설치 등도 요구했다.

이용선 수석은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들이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날것 그대로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은 요구안에 대한 빠른 답변과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합의한 협의체(TF) 등에도 청와대가 책임있게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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