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 16명 징계 처분"
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 16명 징계 처분"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8.11.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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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과반수로 징계위원회 구성, 정직 4 감봉 3 견책 4 엄중주의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1일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권고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위는 이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지난 7월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해 징계권고 23명에 대한 징계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고 예술위는 밝혔다.

징계는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결정됐으며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게도 '엄중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종관 예술위 신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