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어서 바로 3.1절이다.
올해 3.1절은 특히 100주년이라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큰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다. 이미 연초부터 대통령비서실 개편, 정부부처의 중폭 개각 예고로 언론에서는 교체대상 부처와 장관 하마평이 무성하다.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3월 초에 개각을 단행한다고 알려졌다.
한국 사회에서 장관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존경과 명예로 입신의 완성을 의미한다. 국가정책을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이 공인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출신의 문재인정부 1기 장관은 교체가 확정적이라고 전해진다. 문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은 차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크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던 문화예술인들을 다독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에서 이행계획 발표와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완전한 치유와 근본적 청산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완비가 더 필요하다는 게 문화계의 평가다.
조선시대로 치면 장관은 판서에 해당한다. 과거에 급제한 수많은 인재 중에서도 학식과 인품이 가장 뛰어나고 기개가 강직한 사람이 아니면 최고의 관직인 판서에 등용될 수 없었다. 판서는 일종의 평생직장과 같아서 직언과 읍소로 임금을 괴롭히는 신하를 삭탈관직하기도 어려웠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큰 틀의 비전과 미래성, 전문성이 스며드는 역할인 장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장관 자격에 어떤 것이 있을까. 도덕성은 당연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문성이다. 국무총리에게 화합과 법치, 소통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면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더군다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조적 경제와 국가 발전을 견인할 혁신적 인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즉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 Technology+bureaucrat)가 이 시점에 중요하다.
역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역임한 인사의 면면을 보면 김대중정부는 신낙균(정치인), 박지원(정치인), 김한길(정치인), 남궁진(정치인), 김성재(정치인). 노무현정부는 이창동(영화감독), 정동채(정치인), 김명곤(배우), 김종민(관료). 이명박정부는 유인촌(배우), 정병국(정치인), 최광식(교수). 박근혜정부는 유진룡(관료), 김종덕(교수), 조윤선(정치인). 문재인정부는 현재 도종환(정치인) 장관이다.
유독 김대중정부에서는 정권 내내 모두 정치인이었다. 다행히도 노무현정부부터 현재까지 정치인은 점차 줄어들었고, 현장문화예술인 출신과 대학교수, 전문관료가 기용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시대의 변화일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년간 예술가 지원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차별 없는 문화정책의 기틀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도 그 출발점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문화교류 공연이 이어지면서 성사된 것이다. 그것이 문화가 지닌 특유의 힘이다.
‘문화의 힘’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문화경제와 문화복지를 위해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통상 정부부처는 한해의 업무계획을 늦어도 1월 중에는 발표하는데, 개각이 계속 늦어지면서 아직 업무계획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곧 발표될 개각과 함께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문화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 임명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당면 과제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경제 활성화의 징검다리인 문화체육관광부라는 플랫폼의 성공은 장관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그것은 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의 기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