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후보자 “ 예술계 일자리 문제 관심, 사람 중심 문화정책 펼치겠다”
박양우 장관 후보자 “ 예술계 일자리 문제 관심, 사람 중심 문화정책 펼치겠다”
  • 이은영·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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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현안 관련 질의응답, 대체로 합격점 “영화인들 먼저 만나 이해구할 것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문화계에서는 청문회를 무난히 잘 통과했다는 분위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박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가졌다.

박양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최우선 실행 과제로 문화계의 공정한 풍토가 자리잡도록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하는 환경을 만들고 기초예술을 키우겠다. 문화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목표로 하며 남북 문화교류를 더 튼튼히 이어가고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방송 캡쳐)

그는 이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자 대우, 예술인 복지 및 기초문화예술진흥 강화, 새롭고 경쟁력있는 콘텐츠시장 구성,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적극 연구, DMZ 관광 등 우리만의 관광자원 발굴, 남북협력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날 위원들은 영화인들이 박양우 후보자의 내정을 반대한 이유였던 'CJ 사외이사 재직시 독과점에 반대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기업이 배급과 상영관 운영을 동시에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영비법 개정안' 찬성 여부를 물었다.

"영화계 중소제작자 입장 반영, 영화생태계 고른 발전과 성장은 내 소임"

박양우 후보자는 "중소제작사들의 권위나 입장이 반영되어야하고 제작, 투자, 상영 등 전체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하도록 유념하겠다. 영화인들을 먼저 만나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한국의 영화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내 소임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과점 개선을 위해 프라임타임 대에 개별 영화의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적산가옥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산가옥은 적이 남긴 유산, 즉 일제가 남긴 유산인데 현재 19개의 적산가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친일을 청산하겠다면서 일제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 보존을 하려면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역사보존물로 놔둬야한다. 이를 고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문화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전문가들과도 상의해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미술 구입과 전시  창작자 지원과 국민 문화향유권 위해 확대 해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미술은행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1년간 구매 실적이 169점에 불과하다. 창작 지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미술이 환경미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 산하기관이 기획전시를 하고 일상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등 공공미술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고 박 후보자는 "창작자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고 작품을 수장고에만 묵힐 수 없다. 국민의 문화향유, 행복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문화원 원장이 개방형으로 선출되고 문체부가 아닌 외교부와 인사혁신처가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에 공감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남북문화교류를 정부와 문체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남북문화체육교류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선적인 요소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교류는 문체부가 전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체육계의 불공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쳐) 

"블랙리스트 문제 이행협치 리스트 잘 연구해 예술가들 위한 지원 대책 세우겠다"

신경민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게임업계와 관광업계의 평가가 좋고 미술계도 크게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영화계와 클래식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귀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도종환 장관에 이어 블랙리스트문제를 마무리 하기 위한 청사진에 대해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말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이행협치 리스트를 잘 연구해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제 스태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국립오페라단조차 공연 때 민간오페라단을 통해 계약하고 공연이 끝나면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단체나 활동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대로 계약하도록 하고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박 후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하는 문화정책이 되어야한다.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 이를 만드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가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한국영화배급협회 협회장 재직 당시 매월 3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았고 이를 소득신고에서 누락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했고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문제였다. 송구스럽고 정식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녀 재산 증여, 논문 표절 의혹, 박사과정 학업 당시 '근무지 이탈'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여야 충돌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며 박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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