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문화재 관련 행정규제 사항 등 업무 수행
문화재청이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2년을 알렸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문화재청 규제 관련 사항에 관한 심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13명)를 새롭게 위촉(임기: 2019.6.1~2021.5.31)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재 관련 행정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완화할 때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검토‧심의를 해왔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기존 위원회와의 연계 및 전문성을 보강한 신규 위원 발굴을 원칙으로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개혁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기존의 위원 7명(곽현근, 권선필, 김기주, 도진영, 박기화, 서현주, 최종희)은 재위촉하는 한편, 문화재 활용 분야 등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6명(김이지, 이동범, 이시영, 이종한, 최성희, 최혜진)의 위원은 신규로 위촉했다.
새롭게 위촉된 제8기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법령 제‧개정에 의한 신설‧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사물인터넷(IoT) 등 문화재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신속 확인제도 운영, 문화재청 규제혁신 추진안,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규제 사항을 입증 또는 완화하는 ‘정부규제입증책임제’ 과제 검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더 신속하고 파급력 높은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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